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1년 11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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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1년 11월 4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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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사, 무역협회, 투자자들, ESG 지지자들은 미국 연방 정부에 보험업계와 보험계약자들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comment letter)를 제출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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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네기멜런 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는 유틸리티 기업의 탄소 발자국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환경적ㆍ금융적 측면과 관련하여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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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SG 투자자들과 지지자들은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 FIO)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연방 규제기관과 주 규제기관이 보험사에 (i)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ii) 화석 연료 업계의 보험 인수(underwriting, 보험사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에 있어서의 보험사의 역할을 공시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연방보험국은 미국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험업계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 격차를 찾아내고, 소수자와 저소득 계층이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 정부 기관의 “포괄적인 대응방식(a whole-of-government approach)”를 취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보험국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연방보험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 자문사들과 진보 단체들은 연방보험국에 주 정부와 협업하여 보험사들이 보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촉구했음. 위 정보에는 화석연료 기업들과 화석연료 사업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인수 보험료(underwriting premium)와 해당 기업 및 사업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사와 보험 무역협회는 위 공시에 대해 크게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미국 연방 정부에 위 공시조치에 열중하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사들은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경감 조치의 중요성에 집중해 왔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같은 지역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크 노출을 줄여 왔음. 미국에서 보험업계가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평균 연간 손실은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현재 연간 약 518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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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nber.org/papers/w29454?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8/2021"><img alt=""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22023623_2.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유틸리티 기업의 탄소 발자국에 초점을 맞춘 ESG 지표를 사용하는 ESG 투자자들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역내 대기오염물질이 초래하는 금융 피해에 대해 간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만을 기반으로 환경 성과를 측정할 때의 허점에 대한 위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민간 영역과 규제기관에 ESG 공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여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8개 역내 대기오염물질과 3개 1차 온실가스를 분석하고, 10,000개 발전소(화력발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소 포함)로부터의 피해를 산정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발자국만을 추적하는 지표는 기업의 환경 성과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지표는 2014년~2017년간의 다오염물질 지표(multipollutant index)와 비교했을 때 해당 기업의 환경 성과가 그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ESG 및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대한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 해당 규칙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틸리티 기업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대체로 유틸리티 기업들은 발전소의 탄소 배출에 대한 ESG 정보를 일부 공유해왔으며, 주주들과 규제 기관들로부터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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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plus.cq.com/shareExternal/doc/news-6394765/INaytNsgVLR_HK9IV8DiNtQUHIc?3&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8/2021"><img alt=""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22023632_3.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Amazon, Walmart, McDonald 등 미국의 285개 대형 에너지 구매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무역단체인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strong>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strong>)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전력 그리드의 90%를 탈탄소(carbon-free)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은 또한 미국 전역 어디서나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지역송전기관(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이나 독립 송전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전력시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의 미란다 발렌타인 CEO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학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약속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업 구매자들은 총 10.2기가와트에 달하는 풍력, 태양열 및 저장에너지 구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20년 신규 탈탄소 에너지 용량의 40%에 달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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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carbonbrief.org/cop26-key-outcomes-agreed-at-the-un-climate-talks-in-glasgow?utm_source=esgbriefing&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s&utm_content=11/18/2021"><img alt=""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22020420_4.gif"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2021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주에 종료되었습니다. COP의 후반부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각국에 2022년까지 기후 관련 약속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request)”하며, 석탄 이용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phasedown)”,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목표를 성취하고 기후 금융(climate finance)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OP26 이후 투자자들, 기업들 및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Moody’s Investors Service의 프랭크 메드리쉬는 다음과 같이 밝혔음: “COP26에서 수립한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면 2050년까지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지속 가능 개발 시나리오의 연간 탄소배출 목표치를 성취하기 위한 탄소배출 경감의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P26 이전, 위 수치는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Ceres의 민디 러버 CEO 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COP26 이후 두 가지 관점을 한꺼번에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들은 기후위기를 맞서는 데 있어 의미 있고 중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COP26의 진전사항은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최악의 결과를 막거나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Indigenous Climate Action의 에리엘 드렌져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음: “최종 발표문을 읽고 슬프고 화가 났으며, 힘을 얻었지만 겁도 났습니다. 인권과 원주민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평면적이었습니다. 각국이 부패한 기업들과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들에 원주민의 동의나 참여 없이 원주민의 토양과 지역과 공기를 구매하고 거래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상쇄(offset)”하도록 하는 허점을 남겨두었다면, 위 언급은 거의 무의미합니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1.5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인 Apex Group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통제하며 경감하는 것은 사모시장 투자자들과 투자대상기업들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넷제로(net zero)에 대해 통합적인 계획을 보여줄 방안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이러한 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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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border="0"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22023645_5.gif" usemap="#Map" /><map name="Map"><area coords="360,57,442,91" href="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5863/text?r=2&s=1" shape="rect" target="_blank" /> <area coords="445,59,529,91"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c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wtbpw_qnnwhnpsntmfsffvmnnn.html?a=esgbriefing&b=11%2F11%2F2021" shape="rect" target="_blank" /></map></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기준에 기반하고 있는 S&P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는 연례 평가를 마친 뒤 구글의 모회사인 Alphabet을 신규 편입하고 식음료기업인 Nestlé SA를 제외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를 재조정ㆍ재편성했다고 발표함. 1999년에 발표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공공/민간 ESG 지표와 정보를 사용하여 수천 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유동주식수 시가총액 가중 방식(float-adjusted, market-capitalization weighted)으로 산정되는 지수로, 투자자들은 ESG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해당 데이터를 참고하며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기도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S&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 Alphabet, Medtronic Plc(의료회사), Gilead Sciences Inc.(제약회사), Bank of Montreal, Autodesk Inc.(소프트웨어회사)가 신규 편입되었다고 밝혔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S&P는 Nestlé 외에도 TotalEnergies SE (프랑스 원유 및 가스 회사), Humana Inc. (의료보험 회사), Danone SA(프랑스 다국적 식품 및 소비재 회사), Dow Inc.(화학회사)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인덱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며, S&P의 글로벌 지속가능지수에서 제외된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다우존스의 지역별 지속가능경영지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음.</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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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1/11/20211122020436_6.gif"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마이클 쉬 청장대행은 은행 이사회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담을 나누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쉬 청장대행은 대형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은행의 기후변화 리스크 노출, 탄소세, 저탄소 경제로 이행 시 발생하는 기회 등의 주제에 대해 질문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쉬 청장대행은 다음 해까지 각 은행의 경영진이 규제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쉬 청장대행은 미국이 근시일 내에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은행은 해당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탈 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더 복잡한 금융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을 강화하는 절차, 데이터, 계산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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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56" src="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ESG_briefing/02_2104_2/img/6.gif" width="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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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style="text-align: justify;">11월 30일, Microsoft는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총회에서 주주들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제출한 5개의 주주제안을 검토할 예정임. 이 중 2개는 Arjuna Capital이 제출한 것으로, 인종과 성별에 따른 직원 월급 차이와 Microsoft의 직장내 성희롱 규정의 효력에 관해 보고를 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임. 또한, Harrington Investments는 Microsoft가 모든 정부 기관에 안면인식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하였음. 또 다른 주주제안은 NorthStar Asset Management가 제출한 것으로 Microsoft에 전과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2016년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임. 마지막 주주제안은 Congregation of the Sisters of St. Joseph of Peace가 제출한 것으로, 회사의 기업 로비 활동과 Microsoft가 지지하는 사회 가치들이 AI, 공공 정책, 인권, 인종정의(racial justice)에 대한 Microsoft의 정책 및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라는 주주제안임. Microsoft는 해당 주주제안이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고, 안면인식기술을 정부 기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을 들어 주주들에게 해당 5개 주주제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음.</li>
</ul>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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