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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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2월 2주)

2022.02.08

<div onclick="location.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5p1rhv1Y8H-q6BXFqk8uUFv4Ms7_49t8dm2w0EphFs0wdA/viewform?vc=0&c=0&w=1&flr=0';" styl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15px;">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pan style="color:#2980b9;">설문조사 참여 링크</span>).</div>

<p><br />
미국은 중국에서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신규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내 ESG 스튜어드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br />
<br />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기반 시민단체인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 등에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보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br />
<br />
ESG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 CQ Roll Call 편집부에서 다음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자 ESG 브리핑 ‘<strong>과거 소송 판례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변화 공시 규칙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strong>(<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tc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cstsb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링크</span></a>)” 기사 중 TFCD 공시규칙 프레임워크 관련 내용에서, TFCD 규칙은 Scope 3 탄소배출 공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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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것입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에 원자재, 반제품, 완성품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실무 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국토안보부는 다가오는 6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할 PL 117-78 법을 시행할 때 청취한 피드백을 사용할 것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및 소수민족들이 의류기업, 식료품 기업, 태양광 제조사, 자동차 회사, IT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공장, 농장, 광산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양당은 위 법안을 발의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위 법의 시행은 기업들은 공급망 운용이 자사의 ESG 목표(아웃소싱 시 사회적 책임과 인권에 대한 공공 약속)와 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지표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마련할 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에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기업 공급망에 현대판 노예제가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3월 4일 애플 주주들은 애플이 강제노동과 인권침해가 개입되지 않는 공급 절차를 수립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주 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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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jbqkbmdnzpqwtnhcwtzjhwcnfjwqzhcfjzkqqmbrbftns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img alt="" height="98"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07120010_2.gif" width="819"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 전(前)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연방준비제도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래스킨 지명인이 인류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져온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연방준비제도 감독 담당 부의장은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의해 신설된 직위로, 주요 은행을 감독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바이든 대통령이 세라 블룸 래스킨을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지명한 이후, 석유 및 가스 제조를 주 산업으로 하는 주(州)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인준을 거부하고 있음. 반면, 환경 및 노동 단체들은 래스킨 지명인을 지지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화당은 래스킨 지명인이 2020년 5월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사설인 “연준은 왜 사장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를 통해 그녀가 공식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밝힌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데 특히 주력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래스킨 전 부장관의 지명을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금융 리스크에 관심을 두고 있고 제롬 파웰(Jerome Powell) 연준 의장 및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부의장 등 미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구온난화가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래스킨 지명인의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위 공식적인 발언은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은 물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함.</li>
</ul>
 <br />
 
<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lmgcmnyhflwrdhpsrdfgprshqgrwfpsqgfcwwnmkmqdhd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img alt="" height="73"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08051227_3.gif" width="820" /></a></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작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결과에 불복했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021년 정치 후원금이 줄지 않았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불복한 1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작년에 받은 정치 후원금은 2019년(선거가 없었던 해)과 비교했을 때 합산하여 5,100만 달러 증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공화당이 5석을 더 차지하면 하원 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2022년에 접어들면서, ‘당선 불복’ 공화당 의원들의 선거 캠페인용 후원금 계좌에는 약 1억 4,000만 달러가 모였고 이는 지난 중간선거의 동 시기보다 50% 상승한 금액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의회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발발한 1월 6일 미 의회 폭동사태의 여파로 기업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금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치 후원금 관련 절차를 재검토했음. 그러나 이 중 다수 기업들은 이후 정치 후원을 재개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미 의회 폭동사태 이후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이 선거 캠페인 후원금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음. 지금까지 행동주의 주주들은 디즈니와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등 수십 개의 거대 기업들에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SG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 감축 압력 수위를 높여가는 현재, 기업들은 2021년 재생에너지 구매에 있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룸버그NEF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발전회사들이 전기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 판매한 그린에너지는 31.1 GW로, 2020년에 비해 24% 증가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들의 위 에너지 거래량은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재생에너지 용량의 10%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영향을 보여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거대 IT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의 주역이었음. 아마존은 44개 계약을 맺고 합계용량 6.21 GW의 에너지를 구매함. 마이크로소프트는 6.15 GW, 메타(페이스북의 모기업)는 2.2 GW를 구매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블룸버그 NEF의 헬렌 듀허스트(Helen Dewhurst) 연구원은 “거대 IT기업의 청정에너지 포트폴리오는 현재 전 세계 최대 유틸리티 기업과 맞먹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탈탄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이들이 구매하는 에너지 용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3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종교기반 시민단체인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이하 “ICCR”)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리테일 기업과 레스토랑 체인 기업 등 41개 기업에 유급 병가 제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종교단체, 자산운용사, 노조 및 연기금 등 300개 단체 회원으로 이루어진 ICCR은 CVS, 크로거(Kroger), 타겟(Target), 티제이엑스(TJX) 등 기업들에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을 이끌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코로나 19 사태로 기업들이 코로나 19 검사 지원 및 기타 예방적 보건조치 등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ICCR 등 투자자들은 해당 조치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결의안은 “코로나 19 사태가 보여주듯, 유급 병가 제도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어 유급 병가는 공중 보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이고 영구적인 공공 유급 병가 정책이 (기업들에) 더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평판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규제 리스크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명시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ICCR은 41개 기업에 150개의 단체 투자자들과 그 대표가 서명한 서한을 보내 해당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급 병가 휴가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음. 해당 서한은 유급 병가 휴가를 도입하는 경우 직원 유지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경영상의 이점이 많다고 주장했음.</li>
</ul>

<div><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mwpvcdkpzjbltpgmltzyglmpsylbzgmsyzvbbdcqcstps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img alt="" height="10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2/02/20220208045515_6.gif" width="819"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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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중국의 IT 영역 정복을 위한 공격적인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미국 투자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주도 하에 작성된 법안입니다. 미 하원은 곧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갑니다:<br />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당대표가 위 법안에 추가한 기타 조항들에 완고하게 반대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던 위 법안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생겼음. </li>
	<li style="text-align: justify;">거의 3,000페이지에 달하는 위 법안(HR 4521)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에 보조급을 지급하고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며, 기술 부서를 신설하고, 합성생물학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과학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위 법안은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반경쟁적 무역 관행을 겨냥하며,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바꾸고, 기후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신규 도구를 만들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250개 이상의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 일부는 법안 전체를 폐지하고, 오직 중국만을 겨냥하는 법안으로 교체하는 안이었음.</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미국 최초로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 기업 책임 법(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총 수익이 10억달러 이사인 기업들이 매년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직접배출과 기업 공급망의 간접배출을 공시하도록 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스콧 위너(Scott Wiener) 상원의원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업의 탄소배출은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해당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기민하고 결단력 있게 기업들이 탄소배출에 대해 공시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음. (<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hbqpvwgfldhzsfrjzslbrzjfmbzhlrjmblphhwvqvmcnb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관련 기사</span></a>) (<a href="http://click1.newsletters.rollcall.com/eyywrhkqvczftqljftvylfjqpyfzvljpyvwzzhrsrpbds_gwgynwlgrdctkgnmntww.html?a=esgbriefing&b=02%2F03%2F202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관련 법안</span></a>)</li>
</ul>

Legal Update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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