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많은 기대를 모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안이 발표되었습니다. SEC가 향후 몇 달 내에 위 규칙안을 마무리할 예정인바, 위 규칙안에 대한 최초 논평과 이를 둘러싼 옹호 및 우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전(前) SEC 직원이 ESG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 양당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은 기업 공급사들과 기타 제3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하여 ‘회색 지대(gray area)’를 남겨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위 제안이 환경에 미치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500페이지에 달하는 위 규칙은 기존에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과 미국 민주당을 대체로 만족시켰음.
- 위 규칙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면, 상장 회사들은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과 간접 배출량(Scope 2)에 대해 보고해야 함. 또한 기업들은 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실무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공개해야 함.
- 위 규칙안은 수백 개의 미국 기업들이 채택한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정보공개안과 GHD 프로토콜에 근거했음.
- 그러나 위 규칙안은 발행회사의 공급망에 위치하는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Scope 3)에 대한 공시를 강제하지는 않았음. 위 규칙안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완전한 공시를 바라는 진보 진영 및 환경운동가들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포함시켰음.
- SEC의 정보 수집 기간 동안 기업들은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 해당 규칙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급사의 온실가스 배출(Scope 3)이 중대하거나 기업이 Scope 3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세운 경우 SEC에 Scope 3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함. 위 규칙안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 공시 책임으로부터 회피(Safe Harbor) 수단을 마련하고, 소규모 발행기업을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함.
미국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SEC와 ESG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받는 기업 간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상원 은행위원회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前) SEC 직원이 조직을 떠난 후 1년간 기후변화나 ESG에 대한 신규 SEC 공시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없고, 2년간 위 업무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해거티 의원은 미국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LLP), KMP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를 지목하며, 이들이 전(前) SEC 직원들을 얼마나 고용했으며 해당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음.
-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상원의원 역시 미국 재무부에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상승과 관련하여 미국 6개 원유기업의 총수들이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에너지상업위원회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Jr.) 의장은 서신을 보내 BP, 셰브론(Chevron), 데본에너지(Devon Energy), 엑슨모빌(Exxon Mobil),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Pioneer Natural Resources), 셸(Shell)에게 4월 6일 청문회에 참석하여 전쟁, 해당 기업들의 수입, 유가, 자사주 매입, 미국 내 석유 생산 및 기타 기업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을 요청했음.
- 서신을 통해 팔론 의장은, “원유 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라고 밝히며, “원유 업계는 현재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부터 회복하면서 가솔린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시점에, 원유 기업들은 공급량을 낮게,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 팔론 의장이 위 서한을 보내기 전,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거대 원유 및 천연가스 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유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솔린유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슈머 의원도 메이저 원유 기업 총수들에게 미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화석 연료 미국 수입에 제재를 가하면서, 유가 관련 논의가 미국 의회와 미 정계를 지배하고 있음. 미국 민주당은 연방 유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화당은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활동을 증가할 것을 요구했음.
- 위 사안은 기업의 평판 리스크, 환경주의, 주주가치 등이 연관된 사안으로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임.
캐나다 스코샤뱅크가 기업활동에서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고 향후 수십 년 내에 금융 배출 넷제로(net-zero financed emissions)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 스코샤뱅크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2030년까지 약 2,770억 달러의 자본금을 기후 관련 금융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스코샤뱅크의 지난 목표보다 3배 이상의 금액임.
- 또한 스코샤뱅크는 2030년까지 원유 및 가스 포트폴리오에서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 탄소 집약도를 30% 낮추고, 공급망 배출(Scope 3) 탄소 집약도를 최대 25% 낮출 계획임. 또한 동 기간 회사의 발전ㆍ유틸리티 포트폴리오의 직접 배출 탄소 집약도를 최대 6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스코샤뱅크는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기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취약점을 평가하여 스코샤뱅크의 자금 대출 방식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여신정책을 개선했음. 또한 석탄 채굴이나 석탄발전 관련 독립형 사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음.
- 금융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자들과 은행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 HSBC와 시티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고객사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기 위해 스코샤뱅크와 유사한 약속을 발표했음.
미국 백화점 체인인 콜스(Kohl’s)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금융 실적과 관련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주의 투자기관이 제출한 이사회 전체를 교체하라는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콜스의 주주이자 행동주의 투자기관인 마셀룸 캐피탈 매니지먼트(Macellum Capital Management)은 콜스의 이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고자 싸움을 시작했음. 마셀룸의 조나단 더스킨(Jonathan Duskin) CEO는 콜스의 낮은 실적을 언급하며 콜스대한 감독과 경영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음.
- 최근 마셀룸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자료와 서신을 보내면서, 주주들이 5월에 있을 콜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콜스의 전체 이사회를 새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음.
- 지난 3월 21일 콜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총회 자료를 첨부한 서신에서, 콜스의 이사회는 마셀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콜스의 단기 재무 활동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마셀럼의 의도는 콜스의 장기적인 미래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음.
미국 의원들이 SEC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관련 자본금을 달리 사용할 수 있었던 여타 대안 선택지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지난 3월 18일, 미국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구성원이기도 한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왜 다른 지출 선택지들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SEC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이를 투표에 부친 바 있음. 위 제안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의 목표 또는 근거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음. 위 투표를 부칠 때, 민주당 소속 SEC 위원들은 기업 내부자들이 보상 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음.
- 2021년 2/4분기 기준 S&P 500대 기업들이 매입한 자사주의 총 가액은 작년의 두 배 이상인 1,988억 달러를 기록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