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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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0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9조 제4항, 제6항)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4조의2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68조 제1항, 제104조의8 제4항, 제104조의15 제4항)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금년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합니다.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5조 제4항)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51조 제1항)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div>
다운로드 :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10/01_20260101_1.pdf" target="_blank">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10/01_20260101_2.pdf" target="_blank">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a>(고용노동부,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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