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2023.07.26

[대상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가합5302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5년 입사자로 C파트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2년 6월 이메일로 공장장에게 ‘상사인 파트장 D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D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 대한 발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 내용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7월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공장장 C에게 ‘조사결과 원고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정 절차상 부정한 청탁이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제보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제안 드립니다. 육성면담을 통하여 원고의 중장기적인 업무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담결과는 2022년 9월까지 윤리사무국으로 송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공장장 C는 2022년 9월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9월 19일 원고를 A2팀에 배치하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 
 
원고는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불면증을 이유로 1개월 동안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윤리사무국 소속 E 팀장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22년 11월 18일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기준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이 사건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위 제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원고와 파트장 D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 피고는 공장장 C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피고의 조사결과 원고의 인사이동 및 직무배정 절차상 부정한 청탁이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재하여 두었던 점, 3) 위 이메일에 따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가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을 도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재고’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위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와 인사발령에 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인 2021년 6월경 C에게 ‘팀장 직책의 수행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혀온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사발령 전인 2021년 7월 1일부터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직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부당하게 강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div>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의 불리한 처우로 보았던 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판결(대법원 2022. 7. 12.자 2022도4925 결정으로 확정)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전보를 ‘불리한 처우’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egal Update [형사]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부 규정은 2027. 2. 5. 및 2027. 8. 5. 시행) 2026.10.0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