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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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 성료

2026.06.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6월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며,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애 보험금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관련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쟁점 등을 사례 소개 및 쟁점 검토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최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은 상해의 외래성 입증과 질병후유장해의 보험기간 내 장해 도달 여부, 그리고 선천 면책 조항의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에서는 관련하여 자연 감염이나 질병 치료 중의 처치는 상해사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질병후유장해에서는 보험 책임개시 전 이미 장해 상태였던 경우는 담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천적 질환의 면책 약관에 대해서는 유전적 질환이더라도 약관의 해석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희송 변호사는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 검토’를 주제로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의 성패는 의학적 발병 기전과 인과관계를 재판부에 명확히 증명하는 한편, 이에 부합하는 약관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최근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상 가입 한도액을 착수금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쟁 양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신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에 관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최근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위반 또는 신의칙ㆍ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과다한 선임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며, “피보험자가 착수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하급심 법원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추후 판례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배성진 변호사가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에 관한 쟁점 고찰’을 주제로 보험기간 중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판단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배성진 변호사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약관 해석의 문제이지만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을 나누어 담보 대상 보험사고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위와 같은 관점을 강조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금 분쟁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평 보험팀은 앞으로도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례 및 법률정보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img alt="" height="38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6/20260612022259_[사진]_제9회_보험_실무_세미나_전경.jpg" width="750" /> 
 
<img alt="" height="38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6/20260612022319_[사진]_제9회_보험_실무_세미나.jpg" width="750" /> 
(왼쪽부터) 최병문, 김희송, 김소연, 배성진 변호사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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