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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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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형사
국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심에서 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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