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가사 · 가업승계
중견기업 S 주식회사 회장 성년후견인으로 수행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
2017.09.12
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