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프로야구단을 대리하여 B운영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프로야구단을 대리하여 B운영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

2026.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부료 과다 산정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의 1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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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경기장 내 컨벤션센터 운영사업자가 프로야구단을 상대로 입찰공고 당시 예정가격이 과다 산정되었고, 이에 기초한 대부료 전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기납부 대부료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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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컨벤션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운영사업자는 입찰예정가격의 약 2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사업자는 대부료를 수차례 미납하고 프로야구단과 여러 차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프로야구단이 미납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운영사업자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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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지평은, ① 관련 법령은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하한만을 정할 뿐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예정가격 산정에 재량이 인정되고, ② 운영사업자 스스로 예정가격의 249%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상 낙찰가격이 예정가격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컨벤션센터 일부 층의 영업지연이 프로야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④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협조 공문만으로 프로야구단에게 대부료 감액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⑤ 프로야구단이 입찰공고 당시부터 건물 면적과 부지면적을 명시하여 공고한 이상 각 합의에 착오나 기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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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예정가격 산정의 적법성, 낙찰가격의 구속력, 영업지연 및 코로나19 감액 주장의 부당성, 착오ㆍ기망 취소 주장의 근거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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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공유재산 대부료 분쟁에서 법령상 하한을 준수한 예정가격 산정에 재량을 인정하고, 입찰절차의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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