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슬래그 재활용 처리용역계약 관련 물량보장합의의 존재 및 상생협력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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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 재활용 처리용역계약 관련 물량보장합의의 존재 및 상생협력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건의 개요</strong></span><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철강제조업체(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슬래그 처리용역계약(이하 ‘<strong>이 사건 계약</strong>’) 관련 소송에서, 슬래그 처리업체(수탁업체)가 제기한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본 사안에서 수탁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 최소 처리물량을 확정적으로 보장(발주)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탁업체가 이에 미달하는 물량을 발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와 사이에 확정적인 물량보장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수탁업체는 반소로 물량보장합의 위반 및 상생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2. 이 사건의 주요 쟁점</strong></span><br />
<br />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 체결 과정에서 논의된 ‘기준 물량’이 계약상 최소 보장물량에 해당하는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처리단가가 상생협력법상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인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량 감소가 부당한 발주 축소에 해당하는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 해지 경위가 단가조정 신청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3. 대응방법</strong></span><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탁업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 계약상 문언, 계약단가 산정구조, 계약체결경위, 전ㆍ후 수탁업체와의 거래내역 비교, 철강제조산업의 특수성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주장하였고, ‘적정단가’와 ‘수탁업체의 손해’에 관한 회계감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체결 당시 논의된 기준물량은 처리단가 산정을 위하여 제공된 참고수치일 뿐 확정적으로 보장된 물량이 아니었다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전ㆍ후 수탁업체와의 거래내역상 처리단가 비교 및 보조금 등 추가수익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계약상 처리단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량 감소는 철강 생산량 변동에 따른 것으로 위탁업체의 임의적 축소가 아니라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해지는 수탁업체의 판매실적 및 안전관리 문제 등 계약상 평가ㆍ관리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4. 법원의 판단</strong></span><br />
<br />
법원은 위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수탁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탁업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준 물량은 단가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매월 일정 물량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상 처리단가는 선행ㆍ후행 거래와 비교할 때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회계감정에 따른 적정처리단가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정결과의 한계 및 보조금 등 추가 수익구조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량 감소는 철강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위탁업체의 부당한 발주 축소에 해당하지 않는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해지는 수탁업체의 단가조정 신청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5. 시사점</strong></span><br />
<br />
본 판결은 장기 용역ㆍ처리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br />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 체결 과정에서 언급된 기준 물량이 존재하더라도,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최소 보장 물량으로 해석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단가의 적정성은 원가분석 등 감정결과뿐 아니라, 계약상 구조 및 실제 전ㆍ후 거래비교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주량 변동이 산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상 부당한 발주 축소라 해석할 수 없다는 점</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계약 해지 및 분쟁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 및 거래 경과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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