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업무사례|교육ㆍ학교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11.02

<div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사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 제5조는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63년 재외 한국학교 설립 시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7년 폐지되었다가, 재외 한국학교의 거듭된 교사 파견 요청으로 2015년에 재개되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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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렵게 재개된 교사 파견 제도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당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계획(이하 ‘이 사건 선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발계획에는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계획을 보고 파견 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재외 한국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자 원고는 ‘자신이 수당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계획은 수당의 지급을 재외 한국학교에 포괄위임하여 무효이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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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이해하려면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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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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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 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은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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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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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체계 하에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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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설령 교육부장관에게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도 없이 재외 한국학교와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해 대한민국(피고)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20px 20px 40px; text-indent: -23px; text-align: justify;">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규정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즉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법령이 정하였으므로, 그 재량권에 근거한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은 적법하다.
<div style="text-indent: -23px">② 원심판결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즉 재량준칙의 제정없이 수당을 조정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재량준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량준칙의 제정 여부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과 관련이 없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대법원은 대한민국(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padding: 20px 20px 20px 40px; text-indent: -20px">
<div style="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②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iv>

<div style="padding-left: 20px; 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가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div>

<div style="padding-left: 20px; 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 파견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iv>

<div style="padding-left: 20px; 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이 사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div>

<div style="padding-left: 20px; 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것 자체를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다.</div>

<div style="padding-left: 20px; text-align: justify;text-indent: -20px">✓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발계획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며, 만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발계획의 내용과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위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763(병합) 결정).  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공정거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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