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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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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7.24
<div style="text-align: justify;">A공기업의 협력업체의 근로자인 B씨는 시설 점검ㆍ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A공기업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공기업을 대리하여 B씨를 비롯한 수급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명령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A공기업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들 간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으며, 수급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A공기업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div>
건설 · 부동산
대형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07.24
인사 · 노무
택시회사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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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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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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