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의료기기 분야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대규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의료기기 분야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대규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4.01.1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의료기기 전문기업을 대리하여, 전 진단연구소장과 핵심 연구인력, 협력업체 관계자 및 경쟁회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ㆍ취득ㆍ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였으며, 관련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개발ㆍ판매하는 특정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문서, 설계자료,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자료 등으로, 해당 제품의 설계ㆍ제조ㆍ성능 구현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핵심 기술정보였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와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평은 먼저 문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가 회사 내부 공유시스템에서 제한된 연구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고, 모든 문서에 기밀표시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별도의 접근권한 및 정보보안 교육, 비밀유지서약,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특허나 공개기술이 아닌 비공개 제조기술로 관리되어 왔고, 상당한 연구개발 비용과 장기간의 연구성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핵심 연구인력의 퇴사 전후 자료 반출 경위와 외장 저장장치 복사 내역, 이메일 송수신 내역, USB 전달, 연구개발 자료 작성 경위, 경쟁회사에서의 연구개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누설, 취득 및 사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경쟁회사에서 유출된 자료를 기초로 용액 제조문서, 회로도면 및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거나 연구개발에 활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 보관을 넘어 실제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의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 및 저장매체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였고,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해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관련자 진술, 회사 내부 보안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와 법리를 종합하여, 전 연구소장을 비롯한 핵심 연구인력들이 수천 건에 이르는 설계도면, 소스코드, 제조기술 및 표준문서를 외부 저장매체로 반출하거나 경쟁회사에 제공하고, 경쟁회사 측이 이를 연구개발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직 임직원, 경쟁회사 대표 및 관계자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ㆍ취득ㆍ사용)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핵심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서울지역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01.17

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 2024.01.11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