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항공기 내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객관적 목격자 진술과 행위태양의 비현실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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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객관적 목격자 진술과 행위태양의 비현실성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1.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던 피의자가 자신의 뒤에서 앞치마 끈과 속옷을 함께 움켜잡아 당겨 등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속옷 끈의 상ㆍ하단을 각각 움켜쥐어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제3자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 앞좌석에 앉아 전후 상황을 직접 목격한 승객은 “피의자가 승무원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해 음료를 요청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자료와도 일치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의 확대와 신빙성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은 “몸을 만졌다”는 추상적 표현만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상급 승무원의 개입 과정에서 “덜미를 잡았다”, “속옷 끈을 잡아당겼다”는 등 행위 내용이 점차 확대ㆍ구체화되었습니다. 
 
셋째, 행위 태양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신체 조건 차이, 짧게 관리된 손톱 상태, 협소하고 혼잡한 항공기 통로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기내라는 공개적이고 혼잡한 공간적 특성입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통로를 오가고 있었던 만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반응이나 주변 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추행의 고의 부재입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음료를 요청하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는 승무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린 것에 불과하며, 행위의 경위ㆍ목적ㆍ접촉 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를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목격자 진술, 사건 발생 환경, 행위 태양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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