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선행 정직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 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업무사례|인사 · 노무

선행 정직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 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10.28

<div style="text-align: justify;">상장회사인 A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지시마저 거부하자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선행 정직처분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하며, 해고를 미리 예정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이메일, 업무분장표, 출입기록, 동료 직원들의 보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A사가 업무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등 업무수행 개선을 위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후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업무수행 거부와 업무태만으로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원과 개선의 기회마저 거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정은 선행 정직처분이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취소된 상황에서도, 복직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회사가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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