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자금 사용의 정당성 및 문서작성 경위를 입증하여 전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자금 사용의 정당성 및 문서작성 경위를 입증하여 전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5.01.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사 관계자들이 브릿지론 및 PF 대출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공동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ㆍ의사록ㆍ현금보관증 등을 위조ㆍ행사하였으며,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모든 고소ㆍ고발 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3차 브릿지론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별도 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 중 일부를 사업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자금을 시행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PF대출금 중 일부를 허위 광고비 또는 사전홍보비 명목으로 처리하여 횡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대출 실행 내역, 금융거래자료, 회계장부, 자금집행자료, 지출결의서, 세무신고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된 자금들이 모두 사업 운영과 금융비용 지급 등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었고, 피의자들 개인의 소비나 유용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브릿지론 관련 자금의 경우 실제 대출 실행액과 단순 대출한도가 혼재되어 고소인이 자금 규모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차용금의 유상증자 사용 역시 사업 인허가 및 시행사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PF대출금 중 일부를 둘러싼 횡령 주장에 대하여, 지평은 해당 금원이 시행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 실제 수령인 측의 진술과 세무신고 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비용 처리나 임의 유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 측은 피의자들이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분양업무대행계약서, 약정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계약 체결 경위, 기존 문서들의 인감 사용 방식, 인감 보관 및 사용 실태, 대출계약 체결 당시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PF대출 체결 현장에 참석했던 금융기관 관계자, 신탁사 직원, 입회변호사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대출 서류에 대한 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동대표이사 측 역시 관련 절차와 문서 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서에 다른 계열회사 법인 인장이 날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여러 법인 인장이 혼재되어 사용되던 상황과 유사 사례 문서들을 제시하며, 단순 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설 감정기관의 인영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대검찰청 감정 결과 역시 동일성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문서위조 혐의의 증명력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평은 투자자들이 시행사 사업성, 향후 개발이익 및 이자 지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문제된 근린생활시설 부지의 매각권 위임은 장래 매각을 염두에 둔 부수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스스로도 피의자들의 기망으로 인해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기망행위ㆍ착오ㆍ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자금 집행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역시 고의 및 위조 사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사기 혐의 또한 피해자들의 착오 및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들 전부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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