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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2023.08.31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교대근무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휴일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휴일대체를 실시해 왔고, 통상근로자의 휴무일수 대비 부족한 휴무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 점과 근무 스케줄표를 통해 매월 교체할 휴일을 고지해 왔다는 점, 사용자의 수당지급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휴일대체 및 사용자의 수당지급방식이 적법하다’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