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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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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
목동 주상복합 대형 화재 ·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도시가스사 임직원 3명을 변호하여 전원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5.12.09
지평이 목동 주상복합 대형 화재ㆍ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도시가스사 임직원 3명 전원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1차 수사기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가스 미차단 과실을 물어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가스사가 사고 대응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고, 사고 원인이 가스 폭발이 아닌 ‘백드래프트(역화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사고와 가스 미차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6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시설 매각에 관한 법률자문
2025.12.12
베트남
GC(녹십자)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법인 병원 설립 자문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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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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