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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신재형

Jae Hyung SHIN

신재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맥쿼리자산운용 파견변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평 건설부동산, IPㆍIT 및 형사그룹 소속으로서, 자문과 소송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 기업의 부동산매매, 부동산시행 및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과 부동산인도, 대금지급 및 차임지급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와 연계된 제소전화해, 경매, 매각, 추심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기업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종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공공기관 대표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또는 사기 등 경제범죄, 전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뇌물수수,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위공직자 비위사건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9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5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지식재산권법)
  • 2019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지적재산권법)

경력 닫기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12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2015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파견변호사
  • 2016-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자문]
  • 한국외환은행 정기 파견 자문변호사
  • 맥쿼리자산운용 상근 파견 자문변호사
  • 멘사(MENSA) 코리아 정기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대우건설, 동양, 한창제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기업일반 자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부, 경찰청, 입소스코리아 등 개인정보(회원정보) 관련 민ㆍ형사 종합 자문
  • 신한라이프 신설법인(신한큐브온)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삼성에버랜드, 에스원, 세빌스코리아, 쿠시먼앤웨이크필드 등 부동산관리전문사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
  • NH투자증권, 경남은행 투자자산의 신탁 및 경매, 배당이의 관련 자문
  • 주얼리성형외과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민ㆍ형사 종합 자문
  • 동대문 유어스상가, 양재역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민ㆍ형사 종합 자문
  • 마곡지웰타워, 마곡파인스퀘어 1, 2, 3 시행 및 분양, 임대 관련 민ㆍ형사 종합 자문

[형사]
  •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 해운회사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 전직 검사가 뇌물수수,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 무죄
  • 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 무죄
  • 유통회사 대표가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 무죄
  • 사립대 총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 변호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 회사 대표가 직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 건설사 대표 및 임원이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 온라인교육업체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주된 고소사실 불기소
  •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사기 및 성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주된 고소사실 불기소
  • 기타 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교통사고 관련 사건 다수 수행

자격 취득 닫기

  • 2012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

기타 닫기

  • 2008멘사(MENSA) 코리아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