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주식매매대금 관련 사기 고소 후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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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 관련 사기 고소 후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12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사기 고소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고소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은 주식매매대금 관련 사기 고소 후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토대로 고소 경위와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보유하던 U사 주식 약 202만 주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주식매매대금 지급 및 일부 대금의 법무법인 에스크로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선행 사기 사건은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3. 핵심 전략: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통한 고소 경위와 고의 부재 소명 
 
지평은 상대방이 한국거래소에 소명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주식매매대금 수령 및 재투자 계획과 함께, 매매대금 중 50억 원을 수표로 받아 지정된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크로에 관한 신고 내용이 상대방의 설명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세금 부과 시기 등을 논의한 대화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소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것으로 이해하고 거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식의 계좌 이전 및 근질권 설정 등 사후에 확인된 사실은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구분하여 각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행 사건의 각하 이유는 기망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이었으므로, 해당 결정만으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무고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고소 당시 어떠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와 거래 당시 대화자료를 확보하고, 고소 당시의 인식과 사후에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지평은 상대방이 작성한 소명서와 거래 당시 대화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합리적인 근거와 무고의 고의 부재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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