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인도 현지 자회사 자금 관련 횡령 · 업무상배임 피고소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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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 자회사 자금 관련 횡령 · 업무상배임 피고소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6.08.1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발인이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나 자금 거래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피고발인이 인도 현지 자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지평은 피고발인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고발인 회사는 피고발인이 인도 현지 자회사를 관리하면서 약 13억 원 상당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친족 회사에 송금하거나 호텔ㆍ식당ㆍ항공ㆍ면세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소재 납품 구조를 친족 회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해당 회사에 약 2,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3. 핵심 전략: 피고발인의 실제 지위와 거래의 실질 소명 
 
지평은 인도 기업부의 임원 현황과 주주 관련 자료를 통해 피고발인이 자회사의 이사ㆍ경영진 또는 주주가 아니며,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권이나 집행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발인이 자회사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급된 금원은 재정 악화로 직접 거래가 어려웠던 자회사를 대신하여 원자재를 공급한 데 따른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친족 회사로의 송금과 납품 구조 변경에도 피고발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호텔ㆍ식당ㆍ항공 등에서 지출된 비용 역시 현지 통역, 회의, 방문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회계담당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해외 자회사 자금 관련 횡령ㆍ배임 사건에서는 피고발인의 형식적인 업무 관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직위와 권한, 자금의 사용 목적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정부기관ㆍ금융기관ㆍ거래처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각 송금과 지출의 배경 및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지평은 피고발인이 자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문제된 송금과 지출에도 정상적인 거래 또는 업무상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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