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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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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사기업(시멘트업체)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26
<div style="text-align: justify;">A회사(이하 ‘<strong>피고</strong>’)는 2006년 근로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이하 ‘<strong>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strong>’),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57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종전보다 30%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strong>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strong>’, 각 임금피크제를 통칭하여 ‘<strong>이 사건 임금피크제</strong>’)를 도입ㆍ시행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퇴직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업무량ㆍ업무강도 등의 저감 없이 임금피크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1)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필요조치에 해당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2)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3)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상조치를 실시한 점 등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원도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납품 관련 갑질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사례
2025.06.26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전부 승소 취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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