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우발성, 짧은 범행기간, 피해자 처벌불원 및 진지한 반성

업무사례|형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우발성, 짧은 범행기간, 피해자 처벌불원 및 진지한 반성 · 교정가능성을 근거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대학교 재학생인 피의자가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범행의 우발성과 짧은 범행기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및 높은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화장실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수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반복성과 범의의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우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 행위가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으며, 이후 촬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단기간 내 이루어진 일탈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체 범행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적인 범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행의 일시성과 비지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들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저장ㆍ축적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촬영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된 자료 역시 휴지통에 남아 있던 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동의하였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권 포기 및 폐기에도 동의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특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과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피의자가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와 우수한 성취도를 유지해 온 점, 장기간의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의식을 실천해 온 점을 다수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이 피의자의 전반적인 인격이나 생활 태도와는 괴리된 일탈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갓 성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사회적 경험과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였다는 점, 가족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호 아래 재범 방지 및 가치관 교정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장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까지 나아가기보다는 교육과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성장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ㆍ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 대응 전략과 양형자료 구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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