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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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접수 중] 지평기술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 8/20(수)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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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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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지평, ‘기후에너지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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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지평,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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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7.29 -
보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7.29 -
보험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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