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업무사례|특허 · 실용신안 · 직무발명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3.3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의 IPㆍIT 그룹은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를 대리하여,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특허법원 제23부, 사건번호 2023나11436) 항소심에서 10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외에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ㆍ판매 등을 금지시키고, 침해 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첫째,</strong> ‘권리범위 속부’에 관해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지평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침해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진술은 단순히 대응구성이 ‘동일’ 또는 ‘균등’한지에 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구성요소 완비에 관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재판상 자백’에 성립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둘째,</strong> 피고는 이 사건 등록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 제기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확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일에너테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 위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유일에너테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3) 다시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위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그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분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유효’한 발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br />
결국,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최종 선언되면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침해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인용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br />
<br />
<strong>셋째,</strong> 피고의 침해기간과 규모는 상당히 방대했기에 원고가 입은 피해는 실로 심각했습니다.  이에 지평은 단순히 특허 침해를 인정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대한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07억 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인용 판결입니다.  ⅰ) 다양한 증거신청 방법을 활용하여 방대한 수준의 ‘침해수량’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고, ⅱ)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피고의 매출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한계이익율 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ⅲ) 원고 특허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논증함으로써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기여율(피고가 올린 이익에서 원고 특허기술이 기여한 비율)’을 인정받았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div>

특허 · 실용신안 · 직무발명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3.31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