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국회(임시회, 2026. 3. 5. ~ 2026. 4. 2.)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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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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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2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3건, 3월 19일부터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건으로 모두 55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3회 국회 제1차 ~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대미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및 재원 조성ㆍ운용 방안 등을 마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정책 등 수립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ㆍ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한 「공소청법」 제정법률안, (6)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3회 국회의 2026년 3월 12일, 20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5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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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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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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