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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박성철

Seongcheol PARK

박성철 변호사는 소송 변호사로서 복잡한 소송과 중재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분쟁, 공법소송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산업계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조세, 교육행정, 노사관계, 정보공개와 보호, 제약·의료, 미디어·통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중요하고 까다로운 소송에서 많은 승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과 정비, PF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복합분쟁에서 사업 전체구조를 파악해 난관을 뚫고 최선의 답안을 제시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일조권·조망권·토지오염 문제로 빚어진 환경분쟁, 하도급, 공사대금, 감리, 설계변경, 아파트·상가 분양과 하자보수 분쟁, 토지·건물 수용보상 등과 연관된 소송·중재·조정과 자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노동, 조세, 공공계약, R&D급부, 교육법 관련 분쟁, 북한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 분야에서 치열한 다툼이 되는 중요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특히 위헌성을 내포한 법과 제도를 다투는 헌법소송을 수행하며 민법 임대차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공직선거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위헌결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헌법, 행정소송·심판에서 승소한 실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산업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신산업 규제 관련 자문과 소송 수행으로 업무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 여러 부처와 사법부가 발주한 입법 용역의 연구원으로 남북관계법, 교육법, 외교관련법, 사법행정 등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법령 제·개정 작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2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법학 부전공)
  • 2009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수료(행정법)
  • 2015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경력 닫기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9-2010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위원
  • 2010-2014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2012-2014헌법재판소 선정 국선대리인
  • 2013-2014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전문가과정 강사
  • 2016서울지방변호사회 개헌TF팀 전문위원
  • 2016-2018㈜로앤비 건설법무특강 강사
  • 2017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법률분과 자문위원
  • 2018-2019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2008-현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 2009-현재건설법연구회 회원
  • 2011-현재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 2012-현재헌법실무연구회 회원
  • 2012-현재북한법연구회 회원
  • 2016-현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2018-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현재교육부 고문변호사
  • 2018-현재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2019-현재교육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 2008-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헌법/행정/규제]

  •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을 대리하여 법원조직법 부칙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임대차기간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시행령 위헌무효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제60조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전부승소
  •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전부승소
  • 공직선거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기탁금조항 위헌결정 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사건 소멸시효 적용부분 일부위헌결정 전부승소
  •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여 충남삼성고 입시요강승인 합헌결정 전부승소
  •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초음파기기 사용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각 승소
  • 문화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합헌결정 전부승소(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사립대학 전면감사와 감사원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임대주택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문화방송을 대리하여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경찰공무원들을 대리하여 경찰 직급 및 보수체계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의료법 중복개설금지조항 위헌소송 수행(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 선발시기변경 위헌확인 사건 수행(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애플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취소 헌법소송 수행
  •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취소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한국연구재단을 대리하여 비자발급제한대학판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A병원을 대리하여 의료비 환수처분,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건설부동산]

  • 현대산업개발㈜를 대리하여 분양대금반환 집단소송 전부승소
  • 현대산업개발㈜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소송 각 전부승소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소송, 일조권침해소송 전부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공동주택 분양대금반환소송 전부승소
  •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H재개발사업 관련 대여금소송 승소
  • ㈜포스코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W대교 공사대금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Y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H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부당한 사업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대림산업㈜, 삼성물산㈜를 대리하여 S재건축사업 정산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B사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 및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 S를 대리하여 Y시장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 K를 대리하여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전부승소
  •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주택법상 행위허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부산시를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A호텔 경매 관련 각종 가처분, 강제집행, 유치권 관련 자문, 관련 소송 전부승소
  • 경기도를 대리하여 오염토양정화청구소송 승소
  • D건설을 대리하여 시행사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자문 수행, 관련 소송 전부승소
  • ㈜한화건설을 대리하여 공동구설치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취지 조정
  • 지에스건설㈜, 삼성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토목공사대금 승소취지 조정
  • 삼성물산㈜, 현대건설㈜, ㈜아이앤콘스, 벽산건설㈜를 각 대리하여 하자소송 다수 수행
  • 도시정비사업 수용재결 보상금 관련 현대제철㈜에 대한 자문
  • 에스케이건설㈜를 대리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사건 합의조정
  • N사를 대리하여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각종 시행사업 자문
  • 용산개발사업, 인천도화사업, 각종 부동산 복합개발사업 다수 자문

 

[노사관계/노동]

  • 외국계 P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등구제신청사건 전부승소
  • C사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사건 전부승소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교육공무원 성과급 관련 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K은행 해고 관련 자문, H은행 취업규칙 검토자문
  • P연구기관 연구원 임금과 평정 산정 관련 자문
  • A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수당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S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지위관련 퇴직금소송, 손해배상청구 다수 소송에서 각 합의 조정
  • G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수당 등 추가 청구소송 수행
  • K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수행 및 회사설립 고용전환 등 관련 자문

 

[교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법 헌법소송,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소송,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소송, 각 전부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검정수수료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교과서검정부적합결정처분 취소소송 다수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등 사학분쟁 관련 행정소송 다수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교육과정 변경 관련 국가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장학금지급거절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과 교육청을 대리하여 영어몰입교육 관련 헌법/행정소송 전부승소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K대학교 모집정지처분 취소소송, Y대학교, I대학교 모집정원감축처분 취소소송 각 전부승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리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초중등학교 설립 관련 자문, 사립학교법인 운영, 고등과학원 교원지위 관련 자문
  • 서울대학교법인 및 총장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전부승소
  •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및 학교운영 관련 자문

 

[주요 상사/미디어/신산업분야 등]

  • 현대캐피탈㈜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 삼성생명보험㈜를 대리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 현대중공업㈜를 대리하여 대리상 보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 ㈜코람코자산신탁을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대법원 파기환송)
  • ㈜이랜드크루즈를 대리하여 추심금소송 전부승소
  • ㈜엘지씨엔에스를 대리하여 M사업 용역대금소송 승소
  • 동북아역사재단을 대리하여 역사지도사업 심사처분 관련 행정, 민사소송 전부승소
  • 유명 K배우, A배우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대응 자문
  • B사 소속 배우 방송, 영화, 광고 등 관련 계약 협상 자문, 저작권 분쟁 등 다수 자문
  • 영화 <너의 결혼식>, <뺑반> 제작 관련 자문
  • 암호화폐 규제, ICO분쟁 관련 자문

 

[공익/Pro Bono]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 간첩조작 피해자 형사재심 전부 무죄판결, 관련국가배상 승소판결
  • 범죄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 지뢰피해자를 대리하여 위로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 승소
  • 소수자 선거정보접근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추천위원회 관련 자문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2019년 3월)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저서]

  • 거래된 정의(공저), 후마니타스(2019년 12월)
  • 한국사회논쟁: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찬성과 반대 논리(공저), 명인문화사(2019년 6월)
  • 부동산PF개발사업법(공저), 박영사(2016년 3월)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공저)‚ 위즈덤하우스(2012년 4월)
  • 헌법줄게 새법다오-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 이매진(2007년)

 

[논문/논단]

  • 국가 범죄와 법의 책무, 창작과 비평 제43권 제2호 통권 제168호, 창작과 비평사(2015년 6월)
  •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5년 3월)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공저),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2014년 1월)
  • 헌법의 품격, 재판관의 자격, 창작과 비평, 제41권 제2호 통권 160호, 창작과 비평사(2013년 6월)

 

[연구보고서]

  •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ㆍ조례 개정방안 연구, 교육부(2019년 10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적십자사(2018년 10월)
  • 남북 경제특구 표준법령 연구, 통일부(2017년 9월)
  • 남북한 행정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2016년 11월)
  • 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외교부(2016년 4월)
  • 남북한 교육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2015년 11월)
  • 북한 지하자원개발 법제연구(북한자원연구소, 공동연구), 통일부(2013년 12월)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ㆍ발전방안 연구, 통일부(2013년 9월)
  •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 통일부(2013년 5월)
  • 국립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2013년 1월)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ㆍ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11월)
  •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2012년 9월)
  •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법원행정처(2012년 5월)
  •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2011년 3월)
  • 개성공업지구 관련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보고서, 통일부(2011년 1월)
  • 개성공업지구 신소세칙안 작성 및 행정구제절차 검토 보고서, 통일부(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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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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