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건설ㆍ부동산

건설행정ㆍ부동산공법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팀은 건설ㆍ부동산과 관계된 다단계의 인허가 과정과 변동이 큰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그룹(회사, 금융), 소송그룹을 망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ㆍ부동산 분야는 공법 분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국가계약법,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건축법, 도시정비법 등 다양한 공법적 규제 하에 있으며 단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단계의 행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법령 외에도 행정청 내부의 규칙들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발사업은 행정청 내 다양한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데, 개별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규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평은 세운상가, 판교테크노밸리, 파이시티, 반포 및 대치동 등지의 대규모 재건축 등 다양한 건설ㆍ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부동산 규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을 대리하여 행정청과의 인허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계획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어 안정적 사업 수행을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기업의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부과에 대한 방어 업무, 지방 이전 시 지급되는 보조금 등 행정기관의 지원 관련 행정 업무를 자문하여 기업이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건설ㆍ부동산팀은 법제처, LH 등과 함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신흥국에 대한 건설부동산 규제 관련 다수의 입법지원을 수행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익형 공원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규제 관련 자문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절차 및 규제 맞춤형 PF 구조 자문
    •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및 분양조건, 이주대책 자문
    •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인허가 자문
    • 수도권, 부산 등 민간투자사업 공법상 계약 조건 및 재구조화 수행 자문
    • 대규모점포 개설허가 및 운영조건 등 자문
    • 호텔 등 숙박사업 점용허가, 리모델링 허가 등 운영 관련 자문
    • 국공유토지 소재 대규모 상가의 점용허가, 변상금부과 관련 자문
    • 해외 부동산(중국, 동남아시아) 개발사업 관련 해외규제 분석 및 자문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부관 관련 소송
    • 기업 소유 부지에 대한 수용 및 재결 자문과 수용보상금 소송 
    •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취득 및 변경 행정소송
    •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관련 소송
    • 유해물질 발생우려 사업장 관련한 인허가 행정소송
    • 건설사 등에 대한 입찰참여제한처분 관련 청문 참여 및 행정소송
    • 종교시설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 행정소송
    • 건설행정ㆍ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
    • 신흥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 정비 지원

주요 실적 닫기

    • 아산탕정, 김해명동, 김포학운, 창원동전, 대송, 한강시네폴리스 등 다수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발사업 추진 및 개별 규제를 고려한 PF 자문
    • 구반포 1지구, 신반포 4지구, 은마아파트, 과천주공 등 주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문
    • 수원 영흥 공원, 광주중앙 공원, 창원 사화공원, 모두의숲공원 등 수익적 공원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및 금융구조 자문
    •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기흥-용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인허가 자문 
    • 파이시티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적법성 관련 자문
    • 삼성SDI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자문 
    • 두산 등 시내면세점 용도변경허가 관련 행정청과의 의견 조율 및 자문
    • 춘천 지하상가, 동대문 유어스 등 국공유 토지 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계 및 명도를 위한 계고절차 자문 수행
    • 신라호텔, 남산 반얀트리 호텔, 해운대 그랜드, 켄싱턴 설악 등 주요 호텔 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임대기간에 대한 공법상 규제 관련 헌법소원에서 승소
    • 서울메트로를 대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 부관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
    • 현대차 그룹, SK계열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재결 절차에 대한 통합적 자문 수행 및 수용보상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 도시개발사업자를 대리한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반려취소소송, 도시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 주택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롯데자산개발, 롯데건설, 이랜드그룹을 대리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인허가 취득 자문 수행 및 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 카톨릭학원을 대리하여 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소송에서 성공적 조정 성립 등 종교시설의 이전 관련 다수 소송 수행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아파트 부지 중 기존 사업시행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시행자 체납세금을 이유로 설정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승소
    •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공동구 설치분담금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