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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ESG & Sustainability

환경

최근 환경 분야는 전통적인 대기∙수질∙폐기물∙토양오염∙소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규제 및 배출권거래 제도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서서 환경∙건강∙안전 관련 위험을 사전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의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등록∙평가제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제품생산과정에서도 RoHS, ELV 등 유럽 기타 외국의 제품환경규제와 국내의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법령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환경/개발 인허가 자문, M&A 등 거래과정에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방안 자문, 토양오염 등 환경분쟁 관련 자문 또는 소송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환경규제준수 관련 자문
    • 환경분쟁해결
    • 환경형사사건
    •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관련 실사 및 자문
    • 인ㆍ허가 획득 및 유지
    •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실적 닫기

    •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태국 사뭇사콘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BOT 사업 투자 자문
    •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의 탄소펀드 관련 자문
    •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대리하여 브라질 자원법제 및 SOC 사업과 연계방안 연구용역 수행
    • 중국 소수력 발전소 CER 매각계약 자문
    • 대구 방천리 매립지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및 CDM 자문
    • 대전 금고동 매립지 자원화 사업 CDM 관련 분쟁 자문
    • 마산 매립지 CDM 프로젝트 자문
    • 대천하수처리장 SOC 프로젝트 자문
    • 무안환경처리센터 SOC 프로젝트 자문
    •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 차량연료화 및 CDM 프로젝트자문
    •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 자문
    • 서울시 친환경 조례제정 자문
    • HM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장의 건설ㆍ운용 비용 자금 조달 자문
    •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페루하수처리시설건설에 대한 페루법제 연구용역 수행

    OECD / Eurostat 환경산업 분류기준
      
    대분류 세부분류 업무실적
    오염관리 대기오염통제
    • 교통혼잡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BMW코리아가 제기한 대기환경오염법 위반 과징금취소 행정소송 군산산단 내 분진 오염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배출권 할당계획 취소청구소송
    폐수관리
    • 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성능보증과 관련한 공사대금 반환소송
    • 폐기물관리법, 폐촉법, 화관법 관련 자문
    고형폐기물
    • 한국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3개 법인과 폐기물SRF 발전사업 3개 법인에 대한 Risk Assessment report 작성
    토양, 지표수,
    지하수개선 및
    정화기기
    • 서울시의 비오톱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행정, 헌법소송 
    • 자연공원개발 사업자 지정 관련 행정소송
    소음 및
    진동저감
    • 공사 중 소음분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손해배상 소송 방어
    • 물류창고 소음 관련 방음벽 설치 등 피해주민들과 합의
    • 소하리공장 소음, 분진 피해 관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도심지 공사 중 일조권, 환경오염, 균열로 인한 다수의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 대기환경법 위반 조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 가축분뇨시설 허가 신청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 자동차연비 허위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용역수행 중 오염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청정기술
    및 제품

    • 대기 배출시설 혼화제 비율 증액 관련 행정소송
    •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한 연도별수익금 지급 관련 장래이행청구 소송
    자원관리 자원재활용
    • 벨기에 바이오매스 사업 인수 자문
    • 한국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3개 법인과 폐기물SRF 발전사업 3개 법인에 대한 Risk Assessment report 작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방어
    •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문
    • 자연공원개발 사업자 지정 관련 행정소송
    에너지절약
    및 회수
    • 송전탑 철거 등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진행
    •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 거래 관련 자문
    • 배출권 매매 거래 관련 자문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구조 변경 관련 자문
    • DR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관련 자문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산림, 관광업
    •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송, 축사폐쇄 관련 행정소송
    • 신재생과 관련한 산림청 협의 또는 환경청 협의 관련 자문
    자연재해관리
    • 고성산불 피해보상 등 관련 자문
    • 농식품부, 검역본부를 대리하여 구제역 관련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