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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박정수

Jeong Soo PARK

박정수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등에서 형사, 민사, 신청, 행정, 조세 사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구속영장 사건을 처리하였고, 부패사건, 증권 금융, 선거, 성폭력범죄 사건 전담 부장판사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신청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압류, 가처분(이의, 취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일반행정 사건과 산업재해 사건, 토지수용 사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신청, 행정, 회사, 건설, 부동산, 조세, 노동, 산재, 의료, 도산, 가사,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7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경력 닫기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제 23기 수료
  • 1997-19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1999-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2002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2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군판사
  • 2002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3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04-2005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0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 2012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3-201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8-현재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
  • 2015-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형사]

  •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를 대우조선해양에 저가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국회의원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장애인을 위력 간음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거래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어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음
  • 해운업체 대표가 선박 거래와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공사가 해외업체를 저가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목사가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자동차매매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 수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행정]

  • 광주 화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김포시 주물공장들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폐쇄명령 취소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중금속 노출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였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사전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위 처분을 받지 않게 함
  •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사전 처분을 받은 회계사를 대리해 위 처분을 받지 않게 함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소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미등기전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재판자료, 행정재판실무연구집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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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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