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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신기술ㆍ신사업

신기술과 신산업은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새로운 것”, 기존의 산업영역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법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 규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모바일 플랫폼, 사물인터넷, 핀테크, 헬스케어, IoT, 원격의료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 영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문을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의 규정이 미비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존의 법률규제가 신기술 및 신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평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고, 다양한 입법 지원 및 법제 컨설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입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지평은 구체적인 신기술 및 신산업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조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정부 및 민간 부문 입법지원 업무]

    • 신기술ㆍ신사업과 관련한 법률의 제ㆍ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안 작성 과정과 국회 발의 및 심사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 법률의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 민간 단체 등을 위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업무


    [법제컨설팅]

    •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의 각종 법령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 나아가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업무


    [법률 자문]

    • 신기술ㆍ신사업의 산업적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투자, 합작회사 설립 및 M&A 자문

주요 실적 닫기

    • 지식경제부 R&D사업 관련 법령 제도정비 지원 연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안철수연구소 등을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엔씨소프트, 감마니아코리아 등을 위하여 도메인이름, 게임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온라인게임업체, 뉴스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P2P 서비스, DRM 기타 디지털컨텐츠의 제작ㆍ유통 관련 자문
    • KTF, KTFT, KTP 등 다수 정보통신업체의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안랩, 시큐어소프트, 엔씨소프트, 넥슨, 액토즈소프트, 엔트리브소프트 등의 게임사 및 정보통신 업체의 법률자문과 분쟁 대리
    • 네이버, 다음, 인터파크, SK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에 대한 지재권 관련 법률자문
    • 제약사의 상표, 특허ㆍ라이선스 계약 및 부정경쟁방지 등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개발사업 지원 업무에 대한 자문
    • PG사의 사업 진행 및 거래 관계에 대한 자문
    • AI 시스템 개발, 공급 회사를 위한 법률자문
    •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관한 법률지원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