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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이소영

So Young LEE

이소영 변호사는 소송그룹 소속으로 IP/ICT, R&D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미디어 기업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핀테크 등 미디어, 정보통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과 밀착된 법률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이슈, 즉 참여제한 등 제재, 기술료, 연구부정행위, 영업비밀침해, 국제공동연구 등에 관한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법령, 규정 및 제도 개선 작업 및 위원회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아직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공유비즈니스 등과 같이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행정 규제 정비, 법제도 개선, 규제 특례 부여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 규제 해소 및 정비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3풍문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8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닫기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0-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2004법무법인 우현 변호사
  • 2004-2011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2005디지털콘텐츠 유통협의체 자문위원
  • 2006-2008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자문변호사
  • 2008-2017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 2010-2011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 2011-201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근무
  • 2014-2015여성 R&D 인력 고용포럼 법제도 분과위원
  • 2015-현재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2015-현재재단법인 희망제작소 감사
  • 2017-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2018-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2018-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1기,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장
  • 2019-현재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 2019-현재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계획 법제도 분야 컨설팅 위원
  • 2019-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민간위원
  • 2019-현재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19-현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19-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 2019-현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지역정책분과 전문위원
  • 2020-현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사
  • 2020-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 2020-현재산업통상자원부 규제수리 워킹그룹 위원
  • 2020-현재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감사
  • 2014-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0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공역), 미래의 창
  • 2015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공동책임연구원
  • 2015산업기술 R&D 규정 간소화 방안 연구용역
  • 201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제 체계에 관한 검토, 법제 660호
  • 2011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지원에 관한 법령안 연구용역(법무법인 지평지성)
  •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이러닝 강의안 집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
  • 2010R&D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법무법인 지평지성), 지식경제부
  • 2007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범위의 특정,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 2004적대적 기업인수 방법에 의한 경영권 인수에 실패한 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여부,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13,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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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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