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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쟁해결

IP 분쟁

법무법인(유) 지평의 IPㆍIT팀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ㆍ등록에서부터 라이선스, 침해, 무효, 형사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자문과 심판ㆍ소송 대리, 변호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IPㆍIT팀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기술 분야 전공과 특허법원을 비롯한 법원, 검찰, 정부기관 등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특허법률사무소들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출원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PㆍIT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제정을 비롯한 직무발명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직무발명의 귀속과 보상금에 관한 협상, 소송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세계 각지에 있는 현지 사무소와 소속 외국변호사, 그리고 외국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침해금지ㆍ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신청 대리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록무효ㆍ권리범위확인ㆍ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 수사 및 형사재판 변호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출원ㆍ등록 등 권리화 방안, 권리보호 방안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라이선스, 양도 등 계약 관련 자문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록이전ㆍ말소, 로열티 청구 등 소송 대리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관련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등 행정소송 대리
    •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보상금에 관한 자문, 직무발명 귀속 및 보상금에 관한 소송 대리
    • 해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권리 확보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자문, 해외 소송 매니지먼트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해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자문과 분쟁해결 
    • 캐릭터 상품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무의 자문과 분쟁해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관한 세관의 통관절차 관련 분쟁해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분쟁해결
    •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자문
    • 표준특허, 역지불합의 등 지적재산권 관련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 지적재산권 남용 및 기술 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ㆍ조사ㆍ심의 등 절차에 관한 자문 및 절차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 전자부품 제조업체 O사를 대리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 ㈜리노이엔지를 대리하여 특허청구범위 정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재)찬송가공회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파기, 항소 일부 인용 
    • 현대차동차㈜를 대리하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국내 최초 어린이 체험형 비영리 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을 대리하여, 유사 상표를 사용하던 미술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
    • 삼성전자-애플 특허침해 관련 사건에서 FRAND확약 위반 및 특허권 남용을 다투는 헌법소송 수행
    • 회전의자 가스실린더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대리
    • POS프린터 관련 특허 등록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소송, 침해금지소송 대리
    • LED조명등 관련 특허 등록무효소송, 침해금지소송 대리
    • 역타공법 건설기계 관련 특허 등록무효 및 등록정정소송, 가처분신청 및 형사고소 대리
    • L사의 디스플레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침해 고소사건 변호
    •  ‘외톨이야’ 표절 분쟁에서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하여 승소
    • 안랩, 시큐어소프트, NC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엔트리브소프트 등의 보안업체, 게임사, 정보통신업체의 자문과 분쟁 대리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의 기획사와 연예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한 자문과 분쟁 대리 
    • 현대계열사의 상표 관련 자문, 국민카드과 제일은행의 ‘Korea First Card’ 사건,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 명칭 사용 사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웹하드 등 상표, 상호사건의 자문과 분쟁 대리 
    • Vanessa Bruno, True Religion, LoveCat, Blumarine 등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자문과 분쟁 대리 
    • 네이버, 인터파크, 리니지, 엔비씨유니버설, 코닥 등의 도메인 이름 분쟁 자문과 분쟁 대리 
    • 남양유업 불가리스와 매일유업 불가리스 사이의 상표 분쟁 사건 수행
    • 서태지 패러디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사건 수행
    • 벅스뮤직 스트리밍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사건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사건 수행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썸네일 관련 사건 대리
    • 네오위즈와 스포츠서울아이앤비 등 포털업체의 뉴스검색서비스 관련 언론사들과의 지적재산권 사건 대리
    • 소리바다 P2P 서비스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에스지위카스 샤벳 사건 대리
    • 알와이앤코리아를 대리하여 MBT 특허 침해 ITC 소송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