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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게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경쟁제한적 단독행위 중 대표적인 규제유형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관해 복잡한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제분석을 통한 면밀한 시장분석을 기반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 각국 경쟁당국간 국제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평 공정거래팀은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선도적으로 분석, 적용하여 고객에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규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업무 또한 각종 신고 및 피신고 대응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계약체결 단계에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이슈 자문 제공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및 사전점검(Audit)
    •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업무 대리 및 피신고인 대응 업무 대리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조정 대응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응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국내 제철사 공정거래이슈 종합점검 자문
    • 국내 중공업사 공정거래이슈 종합점검 자문
    • 국내 제과사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점검 자문
    •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 공정위 대리 소송 수행
    • 인텔을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 소송 수행
    • 오라클을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국내 K, C사 등을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대응
    •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포스코 및 포스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건 
    • S-Oil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 GS강남방송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 RYN Korea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