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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쟁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등 전단계에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및 담합에 관한 소송 및 대형 건설회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약관심사, 부당광고행위 등 제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과 심판절차 대리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취소소송 
    • 약관 관련 분쟁 관련 소송 대리 
    • 표시광고법 관련 시정조치 대리 등 취소소송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 대리 
    •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소송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주요 실적 닫기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 현대차동차㈜를 대리하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유라테크를 대리하여 국제카르텔 사건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대리하여 TV홈쇼핑 6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 인텔을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2차 사건) 관련 소송 수행 
    • 삼성생명을 대리하여 보험료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삼성화재를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소송 수행 
    • 삼성토탈을 대리하여 가격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말레이시아항공을 대리하여 유류할증료 국제 카르텔 관련 소송 수행 
    • 주요 시멘트회사들을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정유사들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GSK/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 관련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케이지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남해화학 등의 농약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농심 등의 라면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GS칼텍스 등 LPG 업체의 담합 관련 소송 수행
    •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환어음매입 수수료 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 금호타이어ㆍ한국타이어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 공정위 대리 
    • ㈜SK 및 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담함 관련 소송 수행
    • 신세계의 월마트인수 관련 시정조치 관련 소송 수행 
    • 이랜드아울렛의 한국까르푸인수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소송 수행 
    • 동양제철화학의 CCK인수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소송 수행 
    • 두산건설을 대리하여 시정조치 관련 소송 수행
    •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을 대리하여 부당지원행위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