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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TechnologyㆍMediaㆍTelecommunication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분야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방향은 융합(convergence), 수직적ㆍ수평적 결합(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이고 이 경향은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 정보통신ㆍ미디어 관련 정부 규제의 방향과 파급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융합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적절하고 현실적인 솔루션 제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설립 이래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쌓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TMT팀은 TMT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고문일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TMT 분야의 규제동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관련 규제, 인허가에 관한 제반 자문
    • 국내 TMT 기업의 외국 시장 진출, 외국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대응
    • 방송사간, 방송사 및 통신사간 M&A 대응.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자문
    •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IPTV방송사간 법적 분쟁 대응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 방송법 금지행위 등 사전ㆍ사후 규제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및 심의절차 대리
    • TMT 기업 관련 투자 및 자금조달, 기업 인수합병, 해외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 TMT기업의 국내외 IPO 관련 자문
    • 정보통신 및 미디어 업체 인수ㆍ합병 관련 법률실사, 자문 및 분쟁 대응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분쟁컨설팅, 규제기관 조사 및 소송 대응
    •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사업 인허가 취득 지원

주요 실적 닫기

    • IPTV 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간 인수합병 관련 자문
    •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등의 방송법상 금지행위 관련 자문
    •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 재허가조건 및 의견청취 관련 자문
    •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자문
    • SBS, 지역민방사의 지상파 재송신료 소송 수행
    • 홈쇼핑사업자 송출수수료 관련 자문
    • MBC, SBS,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국내외 제작, 판매계약 관련, 지적재산권 및 공정거래법 자문
    •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온라인 게임사, 신용카드사, 보안업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신용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 안랩을 대리하여 보안솔루션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방송사업자 온라인 광고사업 관련 자문
    • 스마트 TV 관련 제반 자문
    • FOX International, 아리랑TV 등 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판매 등에 관한 자문
    • 한국 방송사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방송사와 추진하였던 Joint Venture 설립과 현물출자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