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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교육ㆍ학교

법무법인(유) 지평 교육ㆍ학교팀은 교육당국(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학교법인과 이사회, 교직원과 학생 등 교육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교원소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민사소송 등 제반 분쟁 절차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법인 등에게 교육관계법령의 해석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자문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법제 및 교육정책에 대한 입법ㆍ정책 연구용역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평 교육ㆍ학교팀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박정수 변호사, 교육부 고문변호사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을 맡고 있는 박성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요 학교법인 및 소속 교원들을 대리하여 교과서, 교육과정, 수능, 교원 징계 및 재임용 등과 관련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성회 폐지,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총장해임, 교비회계 처리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발주를 받아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전면개정안 작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남북한 교육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학교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재임용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학교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ㆍ임금 체계, 학칙ㆍ취업규칙, 노무 관리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교육당국(교육부, 시도교육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학교법인과 이사회의 분쟁 관련 자문, 민사 가처분, 형사소송 등 대응
    • 대학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 자문
    •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ㆍ교과서 제도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학교 폭력ㆍ성희롱 등 사건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산학협력 중 연구비 횡령 등 형사 문제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 교육법제 대한 입법ㆍ정책 연구 및 자문
    • 교육법령 및 교육당국의 공권력 행사 관련 헌법소송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를 대리하여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승인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송 수행
    • 42기 사법연수생을 대리하여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승소
    •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사립대학교 전면 감사와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을 대리하여 교과서출판사들이 제기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소송 수행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검정 수수료 반환소송에서 승소
    • 교육부를 대리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청구소송, 교과서 검정 수수료 반환소송 수행
    • 교육부 및 학교법인 등을 대리하여 각종 정보공개 청구소송 수행
    • 국사편찬위원회를 대리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 관련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승소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리하여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금지 사건에서 승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능 출제오류 사건 수행
    •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대리하여 교원 재임용거부, 징계해고 등 사건에서 승소
    • 경기도교육청을 대리하여 다문화언어강사 계약갱신거절 소송에서 승소
    • 교육부를 대리하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지급거절 사건에서 승소
    • 교육부를 대리하여 대학총장임용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 충북대학교 교원들을 대리하여 연구비 등 청구 사건 수행
    • 동주대학교 교원들을 대리하여 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건 수행
    • 남북 교육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법제처)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교육부)
    • 기성회 폐지에 따른 법적 쟁점 자문(교육부, 국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