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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ㆍ부동산

공공입찰ㆍ공공계약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계약팀은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다수의 전문변호사들과 국회 및 행정부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분야,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성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등 각 분야별 맞춤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해외 광산투자,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인수 및 삼림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부정당제재, 과징금 등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대한 자문
    •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및 절충교역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컨설팅
    • 방산업체종사자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된 자의 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법적 대응 자문

주요 실적 닫기

    [공공계약과 관련한 각종 행정 소송 및 자문]

    •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케이씨건설, 공우이앤씨, 한전산업개발, 무림에스앤티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및 자문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건축사사무소, 무영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굴지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진행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한화탈레스, 삼덕상공 등 방위사업체 자문
    • 입찰과 관련한 각종 분쟁(입찰무효확인, 낙찰자지위확인 등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진행 및 자문


    [건설ㆍ부동산 부문 공공계약 및 관련 업무자문]

    •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평택항 부두 배후부지 PF사업 업무
    • 파크원,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미단시티 개발사업, 평택포승산업단지, 울산삼산 업스퀘어 신축사업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 다수 지방자치단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 업무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 개발 민간투자사업 업무
    • 부산영도, 인천대교, 인천신공항 제2연육교, 마창대교, 중부복합화물터미널, 군장항, 인천 북항, 부산-김해 경량전철, 인천신공항 주변개발, 용유-무의도 개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 터널, 광역자원회수시설, 기숙사, 학교,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BTL) 업무
    • 부산 백양터널, 구덕터널 등 유료도로사업, 북항대교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융기관 자문
    •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PF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에 관한 자문
    • 남산 트라팰리스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주요주상복합건물개발사업 자문
    • 우리은행, 제주 우리들 Wellness Resort(2단계), 정선리조트개발사업 등 리조트, 대규모 판매시설 설치 등 자문
    • 김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수행
    •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자문
    • 포스코건설의 제주버자야리조트, 인천경기장, 안산프로젝트, 영종강화연결도로 자문
    • 대우건설 홍천골프장, 화성발전소, 일산대교, 파주환경 관리센타, 평택가스, 부산신항, 보령화력발전, 제천 하수관거, 조력발전, 월성 원자력, 김해 하수관거, 김해레스포, 시화호간척사업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