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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2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더보기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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