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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지형

Ji Hyung KIM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1984년부터 2011년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 및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21년여의 판사생활(헌법연구관 포함)과 6년간의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형사는 물론 노동·헌법·행정·조세·특허·공정거래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고심의 재판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변호사로 일하다가 2017년 1월 대표변호사에 취임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1년간 독일에서의 법관연수를 계기로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법 관련 저술과 논문 발표,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강의, 서울민사지방법원 노동전담부 근무, 법원 내 노동법전문분야연구회 활동,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 창립 및 노동법주석서 발간(편집대표) 등의 이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 지평의 후원으로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창립, 노동법 분야의 싱크탱크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75전주고등학교 졸업
  • 1980원광대학교 법경대학 졸업
  • 2012원광대학교 대학원 명예법학 박사

경력 닫기

  • 1979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2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1981-1984해군법무관
  • 198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6, 1989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1989해외 법관연수(독일 괴팅겐대학교)
  • 1991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2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6-1998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1998-2001사법연수원 교수
  • 2001-2003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3-2005대법원장 비서실장
  • 2003-2005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3-2005사법연수원 연구법관
  • 2005-2011대법원 대법관
  • 2012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2012-2016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
  • 2012-2017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3-2015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4-2015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4-2018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7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
  • 2019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 2016-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8-현재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2018-현재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 2019-현재한국전력공사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
  • 2019-현재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 2019-현재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9-현재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외이사
  • 2017-현재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18년 9월 10일)
  • 한국협상학회 2017 대한민국협상대상(2017년 12월 15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언론상(2017년 12월 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대표저자), 한림출판사(2015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전3권), 노동법실무연구회(공동편집대표), 박영사(2015년)
  •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 법학평론 제 4호(2014년)
  • 근로기준법 주해(전3권), 노동법실무연구회(편집대표), 박영사(2010년)
  •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21세기 사법의 전개: 송민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2005년)
  •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현행 산업연수원생 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70호(2002년)
  • 국제적 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 저스티스 68호(2002년)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연월차 수당의 범위, 저스티스 32권 3호(1999년)
  • 헌법상 기본권과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76집(1997년)
  • 노동법해설, 청림출판(1993년)
  •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특히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농촌 3집(1992년)
  •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문제(상, 중, 하), 판례월보 260호 내지 262호(1992년)

자격 취득 닫기

  • 1981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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