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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권영환

Young Hwan KWON

권영환 변호사는 인사ㆍ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발간하는 노동조합법 주해서의 집필진이며, ㈜로앤비가 발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라인 주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온라인 주석서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2002년 공인노무사로서 노동 업무를 시작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민사), 노동ㆍ공정거래 전담부(행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성, 통상임금, 불법파견, 근로시간면제제도, 부당노동행위 등 중요 노동판결 선고에 관여했습니다. 

지평 변호사로서, 징계사건에서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택시회사 임금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리를 주장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ㆍ파견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ㆍ선고유예 판결을 얻는 등 노동분야 전반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2021년 네덜란드 Leiden대학교에서 EU 기업인권실사 입법지침(안)에 관한 연구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8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3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0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노동법)
  • 201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총장상 수상)
  • 2021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LL.M.(Advanced Studies Programme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법학석사)

경력 닫기

  • 2002제11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2003-2005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 2009-2011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교ㆍ한국노동법학회 연구간사
  • 201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2016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민사, 행정)
  • 2017-현재로앤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라인 주석서 집필위원
  • 2021-현재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발간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
  • 2022-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3-현재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민사실무)
  • 2023-현재한국산업은행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2016-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소송]

  • 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소송
  • 자동차회사, 건설회사, 공공기관 등 불법파견 소송
  • 기간제 갱신 거절ㆍ무기계약직 전환 배제 소송
  • 병원, 금융ㆍ조선ㆍ건설ㆍ철강회사 등 연장근로수당 청구(통상임금) 소송
  •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
  •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소송
  • 대기발령, 전보, 강등, 정직, 해고 등 각종 징계 및 인사발령 관련 소송
  • 쟁의행위금지, 업무방해금지 등 각종 노동가처분
  • 공정대표의무 위반ㆍ부당노동행위 사건
  • 심근경색, 뇌출혈, 양측 무릎 상이 등 업무상ㆍ공무상 재해 사건
  • 근로기준법ㆍ파견법ㆍ노조법ㆍ산안법ㆍ고용보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변호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대리


[자문]

  • 위탁계약직 운영방안, 하도급 운영방안 컨설팅
  •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조사
  • M&A 내지 외주화와 고용승계
  • 평균임금ㆍ통상임금ㆍ최저임금 해당 여부
  • 징계절차, 징계양정
  • 취업규칙 개정 절차
  • 노동쟁의 대응
  •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기준 및 방법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2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Rising Star’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저서]


[칼럼]


[학술, 학위논문]

  • 2021From Social Responsibility to Legal Obligation: Analysis on the EU Draft Directive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Leiden University LL.M.
  • 2011‘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노동법연구 제30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2010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노동법연구 제28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2010스페인의 다면적 근로관계의 규율,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격 취득 닫기

  • 2014대한민국 변호사
  • 2002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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