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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인사ㆍ노무

산업안전보건ㆍ산업재해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은 고객의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문제(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유해ㆍ위험방지조치,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업중지에 대한 대책,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대책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구제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과 시의적절한 행정처분, 소송 및 형사 절차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국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련 유관 기관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동향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평의 산업안전보건ㆍ산업재해 관련 변호사들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도화된 법률문제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을 자랑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용 등에 관한 자문
    •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과 행정소송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응
    •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관련 민ㆍ형사 문제처리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관련 입법안의 수립 및 제안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주요 실적 닫기

    •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부인 등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
    • H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 지평 노동팀,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주석서 집필위원으로 위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강의(중앙경제 HR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