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87목포고등학교 졸업
• 1992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사법학 부전공)
• 2001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200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2007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 201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제49기)
• 2016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수료(제19기)
• 2017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AMP) 수료(제46기)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2001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1-2002춘천지방법원 판사
• 2002-2005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7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6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위원
• 2007-2009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9-2010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0-2012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2-201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2-2017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민사집행, 비송 분과위원회)
• 2014-2016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17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21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 2017-2018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2019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
• 2017-2020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2018-2020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 2018-2021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부평가위원
• 2018-202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9-2019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19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20드론규제샌드박스 지정변호사
• 2020-2021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2020-2021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
• 2022-2024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5-현재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 2010-현재민사집행법학회 재무이사
• 2015-현재한국해법학회 정보이사
• 2016-현재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학술이사
• 2017-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현재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 2019-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현재한-EU FTA 노동 분야 분쟁 조정 전문가 패널
• 2020-현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21-현재한국방송공사(KBS) 자문변호사
• 2023-현재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2023-현재온주 편집위원
• 2017-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를 대리하여 징계부가금 경감결정을 받은 사례
• 장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례
• 교인들을 대리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는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시킨 사례
• 항공기 부기장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 교회 장부열람등사가처분 항고심 사건에서 교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발각되어 합격이 취소된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의 소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기사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예비적으로 단체협약이 정한 생산수당을 청구한 사례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용자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항소심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교단총회결의무효확인(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0918, 승소)
• 교단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18라20110, 승소)
• 노회개최금지가처분(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카합20, 승소)
•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18카합20125, 승소)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서울고법 2018라20025, 승소)
• 공동의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0360, 승소)
• 종중에 대한 가처분취소(서울중앙지법 2017카단809672, 승소)
• 노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카합29, 승소)

• 2017, 2019-2023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2해양수산부장관 표창(해사안전관리업무로 안전한 바다 조성에 기여)
• 2016제1회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저서]

• 2024민사집행실무총서(I) 제2판 민사보전(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 202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 III (제2판, 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22The Aviation Law Review (The Law Reviews), 10th Edi.
• 2022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 (The Law Reviews), 5th Edi.
• 2022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집필대표), 법문사
• 2022군소음보상법 해설(항공우주법 강좌 5), 법문사
• 2022온주『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로앤비
• 2022선원법해설(제3판), 법문사
• 2021The Aviation Law Review (The Law Reviews), 9th Edi.
• 2021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 (The Law Reviews), 4th Edi.
• 2020The Aviation Law Review (The Law Reviews)
• 2020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 (The Law Reviews)
• 2020항공법판례해설 IV 항공행정법-, 법문사
• 2020온주『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로앤비
• 2020항공법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법문사
• 2020 근로기준법 주해 Ⅲ(제2판, 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9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Aviation Finance & Leasing 2019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 2019항공법 판례해설 Ⅱ 항공노동법-, 법문사
• 2019항공법 판례해설 I 항공민사법-, 법문사
• 2018민사보전(민사집행실무총서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8선원법 해설(제2판), 법문사
• 2017온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로앤비
• 2016선원법 해설, 법문사
• 20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 III (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4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보전처분-(공저), 법원행정처
• 2013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공저), 사법연수원
• 2012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2민사보전법(제2판), 도서출판 유로
• 2010근로기준법 주해 Ⅲ(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0민사보전법(초판), 도서출판 유로
• 2005노동재판실무편람(공저), 법원행정처

[논문]

• 2024작업중지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 주체와 기준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노동법연구 제56호(이철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호))
• 2023작업중지권의 법리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3권)
• 2023항공사고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제195호)
• 202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항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요건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 2023외국선박의 영해내 해저조사가 무해통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
• 2023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 연구 I -협약의 적용범위와 경매통고를 중심으로-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 2022국제항공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비용의 부담자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 2022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艦砲) 인도 청구의 당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2호)
• 2022외국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 2022국제항공운송 중 화물이 손상된 경우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 2022미국 해양대학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지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 2021어선원의 직무 외 유족급여청구권의 성립요건, 해밀총서 3 : 노동법의 미래담론
• 2021몬트리올 협약 제33조의 재판관할,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6권 제4호
• 2021선원법 제98조의 일시보상제도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 2021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사범대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 노동법실무연구 제3권 : 권순일 대법관 퇴임기념
• 2020COVID-19가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한국 제567호
• 2020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공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5권 제4호
• 2020비행금지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보상 의무의 존부(공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 2020해양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노동법실무연구 제2권 : 조희대 대법관 퇴임기념
• 2019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 Ⅰ, 월간노동법률 제338호
• 2019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공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 2019항공기 기장은 턱수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률 제336호
• 2019작업중지권 행사에서 급박한 위험의 판단, 노동법률 제334호
• 2019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효과, 노동법률 제332호
• 2018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어 국내로 반선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납세의무, 해양한국 제543호
• 2018항만시설 사용허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해양한국 제542호
• 2018회사의 분할을 저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노동법률 제330호
• 2018'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해양한국 제541호
• 2018선박임시운항허가중 발생한 수리비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해양한국 제540호
• 2018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노동법률 제328호
• 20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명령재결의 적법성, 해양한국 제539호
• 2018주휴일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언, 노동법률 제326호
• 2018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 후 보증금의 배당종료로 소멸되는 권리의 범위, 해양한국 제538호
• 2018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제도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법조 제729호
• 2018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 2018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7호
• 2018운송물의 공탁(供託)과 보세창고입고(保稅倉庫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
• 2018도선사업 중이던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개시된 경우 신규 도선사업면허의 허용여부, 해양한국 제536호
• 2018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영업비밀보호의 관계, 노동법률 제324호
• 2018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양한국 제535호
• 2018조선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4호
• 2018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노동법률 제322호
• 2018외국인 어선원에게 선원최저임금고시규정이 내국인 선원과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3호
• 2018선박임차인이 임차한 부선을 반환하기 전에 선체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32호
• 2017선박 감수보존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31호
• 2017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 해양한국 제530호
• 2017용선료 채권에 대한 양도와 가압류 경합으로 인한 혼합공탁시의 법률관계, 해양한국 제529호
• 2017항해구역 이탈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조항 위반인지 여부, 해양한국 제528호
• 2017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27호
• 2017영국법상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과 기대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와의 관계, 해양한국 제526호
• 2017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 2017용선선박에 적재된 선박용 유류가 운송 중 오염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25호
• 2017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한 선박임의경매취소결정의 당부, 해양한국 제524호
• 2017수입화주의 油類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廢油에까지 미치는지, 해양한국 제523호
• 2017관세법 제30조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해양한국 제522호
• 2017관세법 제2조 제10호상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의 의미, 해양한국 제521호
• 2017CFR 조건에 따른 선상도에서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시점, 해양한국 제520호
• 2016선하증권 앞면만 복사하여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에서 이면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19호
• 2016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 2016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 2016해상화물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운임채권의 지위, 해양한국 제518호
• 2016회생절차 개시 후 정기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과 손해배상의 범위, 해양한국 제517호
• 2016해상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해양한국 제516호
• 2016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해양한국 제515호
• 2016양도담보 목적물이 선박에 부합된 경우 보상의무자, 해양한국 제514호
• 2016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 2016선적국 아닌 국가에 선체용선등록된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 해양한국 제513호
• 2016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분, 해양한국 제512호
• 2016용선료채권의 성립ㆍ소멸에 관한 준거법, 해양한국 제511호
• 2016부선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10호
• 2016선박건조에 관한 선수금환급보증금 지급청구와 권리남용, 해양한국 제509호
• 2016선박법상 선박의 개념, 해양한국 제508호
• 2015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 2015승선ㆍ하선의 공인, 해양한국 제507호
• 2015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 2015선장의 단결권, 해양한국 제506호
• 2015선장의 지휘ㆍ감독권과 명령권, 해양한국 제505호
• 2015선원법 제3조 제1항의 ‘승무’의 개념, 해양한국 제504호
• 2015가처분의 역사와 현대적 기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 민일영 대법관 퇴임기념
• 2015선원노동위원회의 권한, 해양한국 제503호
• 2015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해양한국 제502호
• 2015편의치적선에 대한 선원법의 적용, 해양한국 제501호
• 2015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정책과 선원보호의 중요성, 해양한국 제500호
• 2015여러 척의 선박 집행에서 선원근로계약상 채권의 보호,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 2015선원의 실업수당, 해양한국 제499호
• 2014The Status of Flag of Convenience Ship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4, No. 2
• 2014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사법논집 제58집
• 2014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노동법학 제51호
• 2014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
• 2013편의치적선의 민사집행법상 지위, 사법논집 제56집
• 2013The International Execusion of Credit,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3, No. 1
• 201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 2012국제채권집행, 사법논집 제54집
• 2011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사법논집 제52집
• 2011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 2011국제민사보전법상 국제재판관할, 민사집행법실무연구 Ⅲ,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 2010민사보전상의 간접강제제도, 사법논집 제50집
• 2010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자료 제120집
• 2010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판례연구
• 2009보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지위 -가압류ㆍ계쟁물가처분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8집
• 2009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한 결정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396호
• 2009개정된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임금지급ㆍ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재판자료 제117집
• 2008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06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소송의 개관, 사법논집 제43집
• 2006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우열관계, 2005 노동판례비평
• 2005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0집
• 2005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04 노동판례비평
• 2004노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법논집 제39집
• 2004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 법조 제579호
• 2004선장의 직무명령과 선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권과 정의 제339호
• 2004선박소유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2003 노동판례비평
• 2004단체교섭의무이행의 소, 저스티스 제80호
• 2003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사법논집 제36집
• 2003선원의 쟁의행위, 노동법연구 제15호
• 2003선원법상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관계, 2002 노동판례비평
• 2003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판례의 동향 (下), 법조 제565호
• 2003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판례의 동향 (上), 법조 제564호
• 2003연봉제와 퇴직금, 인권과 정의 제324호
• 2003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저스티스 제74호
• 2002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35집
• 2002선원법 제90조의 유족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노동법연구 제13호
• 2001선원의 근로관계, 사법논집 제33집
• 2001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1호
• 2001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 2000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법논집 제31집
• 2000사용자가 병존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허용여부, 노동법연구 제9호
• 1999복수노동조합 병존시의 법률관계, 사법논집 제30집

• 1999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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