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변호사

권창영

Chang Young KWON

권창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보전소송, 형사, 행정, 조세, 의료, 종교, 가사, 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는 초임 법관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왔는데, 그 결과 19권의 저서(단독저서 10권, 공저 9권)와 100여 건의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노동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으며,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필하였고,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을,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에 발간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6년부터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면서 항공법판례해설 4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을 발간하여 항공법의 연구수준을 일신하고 후학들의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판경험과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7목포고등학교 졸업
  • 1992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사법학 부전공)
  • 2001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200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2007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 201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제49기)
  • 2016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수료(제19기)
  • 2017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AMP) 수료(제46기)

경력 닫기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 28기 수료
  • 1999-2001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1-2002춘천지방법원 판사
  • 2002-2005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7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6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위원
  • 2007-2009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9-2010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0-2012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2-201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2-2017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민사집행, 비송 분과위원회)
  • 2014-2016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17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2018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2019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
  • 2018-2020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 2019-2019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19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20드론규제샌드박스 지정변호사
  • 2005-현재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 2010-현재민사집행법학회 재무이사
  • 2015-현재한국해법학회 정보이사
  • 2016-현재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학술이사
  • 2016-현재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 2016-현재서울해사중재협회(SMAA) 회원
  • 2017-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현재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2017-현재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현재블록체인 오픈포럼 회원
  • 2018-현재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8-현재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부평가위원
  • 2018-현재한국교회법학회 회원
  • 2019-현재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 2019-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현재한-EU FTA 노동 분야 분쟁 조정 전문가 패널
  • 2020-현재항공판례연구회 회장
  • 2020-현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20-현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2020-현재(사)한국항공우주학회 미래항공교통부문위원회 회원
  • 2017-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7, 2019-2020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6제1회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저서]

  • 2020The Aviation Law Review (The Law Reviews)
  • 2020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 (The Law Reviews)
  • 2020항공법판례해설 IV 항공행정법-, 법문사
  • 2020온주『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로앤비
  • 2020항공법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법문사
  • 2020 근로기준법 주해 Ⅲ(제2판, 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9Getting The Deal Through: Aviation Finance & Leasing 2019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 2019항공법 판례해설 Ⅱ 항공노동법-, 법문사
  • 2019항공법 판례해설 I 항공민사법-, 법문사
  • 2018민사보전(민사집행실무총서 III),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8선원법 해설(제2판), 법문사
  • 2017온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로앤비
  • 2016선원법 해설, 법문사
  • 20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 III (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4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보전처분-(공저), 법원행정처
  • 2013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공저), 사법연수원
  • 2012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2민사보전법(제2판), 도서출판 유로
  • 2010근로기준법 주해 Ⅲ(공저),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 2010민사보전법(초판), 도서출판 유로
  • 2005노동재판실무편람(공저), 법원행정처


[논문]

  • 2020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공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4호
  • 2020비행금지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보상 의무의 존부(공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 2020해양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노동법실무연구 제2권 : 조희대 대법관 퇴임기념
  • 2019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 Ⅰ, 월간노동법률 제338호
  • 2019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공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 2019항공기 기장은 턱수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률 제336호
  • 2019작업중지권 행사에서 급박한 위험의 판단, 노동법률 제334호
  • 2019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효과, 노동법률 제332호
  • 2018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어 국내로 반선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납세의무, 해양한국 제543호
  • 2018항만시설 사용허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해양한국 제542호
  • 2018회사의 분할을 저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노동법률 제330호
  • 2018'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해양한국 제541호
  • 2018선박임시운항허가중 발생한 수리비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 해양한국 제540호
  • 2018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노동법률 제328호
  • 20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명령재결의 적법성, 해양한국 제539호
  • 2018주휴일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언, 노동법률 제326호
  • 2018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 후 보증금의 배당종료로 소멸되는 권리의 범위, 해양한국 제538호
  • 2018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제도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법조 제729호
  • 2018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 2018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7호
  • 2018운송물의 공탁(供託)과 보세창고입고(保稅倉庫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
  • 2018도선사업 중이던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개시된 경우 신규 도선사업면허의 허용여부, 해양한국 제536호
  • 2018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영업비밀보호의 관계, 노동법률 제324호
  • 2018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양한국 제535호
  • 2018조선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4호
  • 2018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노동법률 제322호
  • 2018외국인 어선원에게 선원최저임금고시규정이 내국인 선원과 차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33호
  • 2018선박임차인이 임차한 부선을 반환하기 전에 선체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32호
  • 2017선박 감수보존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31호
  • 2017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 해양한국 제530호
  • 2017용선료 채권에 대한 양도와 가압류 경합으로 인한 혼합공탁시의 법률관계, 해양한국 제529호
  • 2017항해구역 이탈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조항 위반인지 여부, 해양한국 제528호
  • 2017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27호
  • 2017영국법상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과 기대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와의 관계, 해양한국 제526호
  • 2017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 2017용선선박에 적재된 선박용 유류가 운송 중 오염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해양한국 제525호
  • 2017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한 선박임의경매취소결정의 당부, 해양한국 제524호
  • 2017수입화주의 油類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廢油에까지 미치는지, 해양한국 제523호
  • 2017관세법 제30조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해양한국 제522호
  • 2017관세법 제2조 제10호상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의 의미, 해양한국 제521호
  • 2017CFR 조건에 따른 선상도에서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시점, 해양한국 제520호
  • 2016선하증권 앞면만 복사하여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에서 이면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19호
  • 2016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 2016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 2016해상화물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운임채권의 지위, 해양한국 제518호
  • 2016회생절차 개시 후 정기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과 손해배상의 범위, 해양한국 제517호
  • 2016해상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해양한국 제516호
  • 2016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해양한국 제515호
  • 2016양도담보 목적물이 선박에 부합된 경우 보상의무자, 해양한국 제514호
  • 2016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 2016선적국 아닌 국가에 선체용선등록된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 해양한국 제513호
  • 2016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구분, 해양한국 제512호
  • 2016용선료채권의 성립ㆍ소멸에 관한 준거법, 해양한국 제511호
  • 2016부선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 해양한국 제510호
  • 2016선박건조에 관한 선수금환급보증금 지급청구와 권리남용, 해양한국 제509호
  • 2016선박법상 선박의 개념, 해양한국 제508호
  • 2015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 2015승선ㆍ하선의 공인, 해양한국 제507호
  • 2015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 2015선장의 단결권, 해양한국 제506호
  • 2015선장의 지휘ㆍ감독권과 명령권, 해양한국 제505호
  • 2015선원법 제3조 제1항의 ‘승무’의 개념, 해양한국 제504호
  • 2015가처분의 역사와 현대적 기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 민일영 대법관 퇴임기념
  • 2015선원노동위원회의 권한, 해양한국 제503호
  • 2015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해양한국 제502호
  • 2015편의치적선에 대한 선원법의 적용, 해양한국 제501호
  • 2015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정책과 선원보호의 중요성, 해양한국 제500호
  • 2015여러 척의 선박 집행에서 선원근로계약상 채권의 보호,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 2015선원의 실업수당, 해양한국 제499호
  • 2014The Status of Flag of Convenience Ship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4, No. 2
  • 2014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사법논집 제58집
  • 2014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노동법학 제51호
  • 2014민사집행법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
  • 2013편의치적선의 민사집행법상 지위, 사법논집 제56집
  • 2013The International Execusion of Credit,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3, No. 1
  • 201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 2012국제채권집행, 사법논집 제54집
  • 2011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사법논집 제52집
  • 2011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 2011국제민사보전법상 국제재판관할, 민사집행법실무연구 Ⅲ,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 2010민사보전상의 간접강제제도, 사법논집 제50집
  • 2010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자료 제120집
  • 2010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판례연구
  • 2009보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지위 -가압류ㆍ계쟁물가처분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8집
  • 2009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인가한 결정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396호
  • 2009개정된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임금지급ㆍ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재판자료 제117집
  • 2008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2006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소송의 개관, 사법논집 제43집
  • 2006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우열관계, 2005 노동판례비평
  • 2005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상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0집
  • 2005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04 노동판례비평
  • 2004노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법논집 제39집
  • 2004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 법조 제579호
  • 2004선장의 직무명령과 선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권과 정의 제339호
  • 2004선박소유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2003 노동판례비평
  • 2004단체교섭의무이행의 소, 저스티스 제80호
  • 2003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사법논집 제36집
  • 2003선원의 쟁의행위, 노동법연구 제15호
  • 2003선원법상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관계, 2002 노동판례비평
  • 2003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판례의 동향 (下), 법조 제565호
  • 2003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판례의 동향 (上), 법조 제564호
  • 2003연봉제와 퇴직금, 인권과 정의 제324호
  • 2003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저스티스 제74호
  • 2002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35집
  • 2002선원법 제90조의 유족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노동법연구 제13호
  • 2001선원의 근로관계, 사법논집 제33집
  • 2001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1호
  • 2001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 2000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법논집 제31집
  • 2000사용자가 병존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허용여부, 노동법연구 제9호
  • 1999복수노동조합 병존시의 법률관계, 사법논집 제30집

자격 취득 닫기

  • 1996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