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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인사ㆍ노무

인사ㆍ노무ㆍ노동 분쟁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은 고객의 입장에서 합병, 회사분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문제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업무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과 시의적절한 소송 및 형사 절차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년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련 유관 기관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동향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평의 노동ㆍ산재 관련 변호사들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도화된 법률문제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을 자랑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 
    •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단체협약의 작성 관련 자문 및 소송 
    • 노사 간의 분쟁해결 관련 자문 및 소송
    •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도, 주식인수 등의 거래에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련 자문 및 소송 
    • 사내하도급, 임금구조(임금피크제) 개편, 비정규직 관련 컨설팅 
    • 스톡옵션을 비롯한 직원복지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사회보험 관련 자문 
    • 구조조정, 전직, 조기퇴직프로그램 및 인원감축을 포함하는 인력수급계획 관련 자문 및 소송
    •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 관련 자문 및 소송 
    •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관련 민ㆍ형사 문제처리 
    • 노동 관련 입법안의 수립 및 제안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 해고, 정직 기타 징계 등의 분쟁 관련 상담 
    • 기업 임원들의 퇴직 관련 소송 
    • 공무원, 군무원, 대학교수 등 특별한 신분관계보유자의 법률분쟁 

주요 실적 닫기

    • IT기업을 대리하여 단체교섭 자문
    • A사를 대리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및 관련 소송(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인,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소송 등) 수행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관련 컨설팅 수행
    •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불법파견 소송, 통상임금 소송,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소송 수행
    • 자동차 부품회사들을 대리하여 불법파견 소송, 통상임금 소송 수행
    • N사를 대리하여 경영상 해고 소송 수행
    • 채권추심원, 보험설계사, 전자제품 설치기사 등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 수행
    • S사, 공공기관들을 대리하여 불법파견 소송 수행
    • D사, 공공기관들을 대리하여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 수행
    • 공공기관들을 대리하여 기간제근로자 갱신거절 소송 수행
    • 다수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징계 관련 소송, 인사발령 관련 소송 수행
    • Y사를 대리하여 태업, 직장폐쇄, 쟁의행위 중 징계 등 관련 소송 수행
    • 외국계 제약회사의 사업부 양수도 관련 노동 자문
    • GAP KOREA 일부 업무 아웃소싱 관련 자문
    •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파업 관련 소송 수행
    • 국내 증권회사의 적절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구조조정은 정당하다는 소송 수행
    •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청구소송 방어(승소 확정)
    •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희롱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기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 및 외국계기업 등에 대한 상시 노사 자문 수행 및 소송 등 대리
    •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부인 등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
    • 제일생명보험 구조조정 시 사내부부 우선퇴직 처리가 부당하다는 사건 수행
    • 농협 구조조정 시 장기근속자 우선대상 선정이 부당하다는 사건 수행
    • 선고유예를 받은 군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사건 수행
    • 국내 은행지점장을 대리하여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를 과로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사건 수행
    • 대전시 공무원을 대리하여 과로로 인한 위장관 출혈 사망을 과로사로 인정한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