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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김성수

Sung Soo KIM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 간에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내용'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료법에 관한 기고와 강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노동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감원시 사내 부부 중 여성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부하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전문성에 바탕을 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상 구제절차는 물론 고용 및 노동조합 관련 민ㆍ형사 사건, 산재 및 과로사 사건의 소송대리는 물론 각종 인사노무관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심의 및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 업무 수행을 통하여 공익적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2수원고등학교 졸업
  • 1996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사)
  • 2000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의학사)
  • 2007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경력 닫기

  • 1991제3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2000제64회 의사국가시험 합격
  • 2002-2012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 2005-2006국가인권위원회 검경수사 전문위원
  • 2006-2006국방부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 위원
  • 2009-2016서울시 법률 고문변호사
  • 2009-2017고용노동부 법률자문 변호사
  • 2012-2016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 2013-2015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회 심의위원
  • 2016-2018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 2009-현재금연운동협의회 이사
  • 2012-현재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 2013-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3-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 2015-현재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 위원
  • 2017-현재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의료 법률고문
  • 2018-현재보건복지부 산하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
  • 2019-현재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 2019-현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 2019-현재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 2000-현재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3법원행정처장 감사장(전자소송 발전에 기여)
  • 201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장 표창(의료커뮤니티, 전자소송제도연구 등에 기여)
  • 2012보건복지부장관 표창(금연운동 유공자)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18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뉴스레터
  • 2018세상을 바꾸는 전쟁 - 금연운동과 담배규제정책의 이해(공저), 모멘토
  • 2016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 병원경영ㆍ정책연구 제5권 2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2015Air Quality, Biomarker Levels, and Health Effects on Staff in Korean Restaurants and Pubs Before and After a Smoking Ban(한국의 흡연규제 전후 식당 및 주점 직원들에 대한 공기질, 바이오마커 수준 및 건강상 효과 연구)(공동연구), Nicotine & Tobacco Research 제17권 제11호, pp.1337-1346
  • 2015수개 사업부 중 한 사업부 경영악화 시 경영상 해고의 허용 여부, 월간 노동법률
  • 2015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공저), 한림출판사
  • 2014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내부고발자 및 공공기관의 역할, 법연 가을호 44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2한의사의 초음파 검사 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계간 의료정책포럼 10권 1호, 의료정책연구소
  • 2011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한계,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 2009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공저), 북코리아
  • 2008해양유류오염의 기존 배상사례 검토: 에리카호 사건(프랑스)과 씨프린스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바다 살리기 2차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 2002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사회비평 가을호 33호

자격 취득 닫기

  • 2000대한민국 의사
  • 1998대한민국 변호사
  • 1991대한민국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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