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특집 뉴스레터 | 제2호]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 · 보험 · 규제와 분쟁대응

[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노동]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처분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 사례

[특집 뉴스레터 | 제1호] 상시화되는 글로벌 해상 운송 리스크: 항로 우회가 바꾸는 계약 · 보험 · 규제와 분쟁대응

[중국] 중국인민은행 · 국가외환관리국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 영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跨国公司本外币跨境资金集中运营业务有关事宜的通 知), 2026.09.14. 시행 예정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가이드 배포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노동]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부망 접속 권한등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