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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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2023.12.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
2023.12.21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3.12.19 -
칼럼
[노동] 최근 판례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조사 시의 유의사항
2023.12.19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2023.12.14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4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2.12 -
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