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 ⋅ 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노동] 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는 사례

[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노동]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징계해고로서 무효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