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2021년 7월 3주)

[ESG] EU,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1. 7. 13. / 시행 2021. 7. 14.)

[공정거래] 2021. 12. 30.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21. 6. 4. ~ 2021. 7. 14.)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노동] 엔진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엔진제조업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