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공사를 한 사안에서 전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노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특채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은 관련 규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