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영업양수인은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한다는 사례

[노동]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례

[노동]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사례

[노동] 사용자가 정리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노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